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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나라살림 이슈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2020. 12. 15.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DISPARITIES IN REAL TIME Online job posting analysis shows the extent of the pandemic's damage, especially to women and youth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번역 송윤정 선임..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IMF) 2020. 12. 15.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How Governments Can Create a Green, Job-rich Global Recovery DECEMBER 4, 2020 By Kristalina Georgieva and Rajiv J. Shah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2월 4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Dr. Rajiv J. Shah 록펠러재단 이사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코로나19로 ..
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2020. 12. 1.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나라살림..
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IMF) 2020. 11. 24.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Continued Strong Policy Action to Combat Uncertainty (클릭하여 원문보기) NOVEMBER 19, 2020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번 주 G20 정상들이 사실상 만나면서 세계 경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각국은 COVID-19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감염의 재확산은 회복이 얼마나 ..
청년과 여성,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하다 2020. 11. 18. 청년과 여성,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하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0일 OECD에서 발행한 세계 각국의 실업률 챠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2020년 10월 20일 OECD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의 실업률 추이를 볼 때, 청년과 여성들이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COVID-19 위기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과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덜 안전하고 비숙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이나 식당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
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2020. 11. 18. 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2020. 11. 10.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The Crisis is Not Over, Keep Spending (Wisely) NOVEMBER 2, 2020 By Oya Celasun, Lone Christiansen, and Margaux MacDonald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2일 IMF에서 발행한 Oya Celasun IMF 연구부의 다자간 감시 부서장, Lone Christiansen IMF 연구부의 다자 감시 부부서장,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이코노미스트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IMF의 '강력..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2020. 10. 27. 강원도 39만5763원 vs 광주는 3만6297원 서울 중구 38만3868원 vs 서울 강서구 5만5486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만 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만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호)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⑧ 예산안심의 잘 하는 법1 (발췌) 2020. 10. 27. 그 해의 세입이 충분히 행정서비스 세출로 지출되게 세정부서 과도한 보수세입추계 막고 전체 파이 크게 내부 예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 좋은사업 탈락 없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예산안심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하는 것은 가장 노골적인 정치행위다. 상식적이라는 전제아래 정치를 옳고 그름으로 가르며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안심의, 특히 세출예산사업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장에서의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정치고 예산안심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세입)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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