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기준한도액 증액으로 인상가능 불구 2018~2019년 제자리

2020년부터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 정책개발비 편성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6.63%)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0.83%) 증가하는 데 그치고, 같은 기간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은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개정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회관련 경비 예산은 0.83% 증액에 그쳤고, 오히려 일반회계 세출 대비 비율은 0.01%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경비 과소 편성은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와 별도로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포괄적)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경비 증액편성에 소극적인 것은,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365 지방차지단체 통합공시에서 집행을 규제하는 성격의 '주요  예산 집행 결과' 지표 7개 가운데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등 2개의 지방의회 관련 지표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등과 함께 사실상 가능하면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한편 2018년 지방의회경비 관련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의회경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주요 3개 통계목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시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시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시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시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군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군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군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군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비율 현황(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A)	세출결산액 (B)	지방의회경비비율 (A/B)x100
서울본청	8,607	24,698,783	0.03
서울종로구	760	373,126	0.20
서울중구	658	371,433	0.18
서울용산구	822	354,318	0.23
서울성동구	835	452,431	0.18
서울광진구	855	472,652	0.18
서울동대문구	1,126	557,456	0.20
서울중랑구	990	582,878	0.17
서울성북구	1,317	631,364	0.21
서울강북구	867	557,970	0.16
서울도봉구	861	526,637	0.16
서울노원구	1,236	800,809	0.15
서울은평구	1,015	666,177	0.15
서울서대문구	930	480,221	0.19
서울마포구	984	506,562	0.19
서울양천구	1,060	581,431	0.18
서울강서구	1,281	761,165	0.17
서울구로구	1,000	588,480	0.17
서울금천구	565	414,870	0.14
서울영등포구	1,086	545,501	0.20
서울동작구	1,014	518,691	0.20
서울관악구	1,259	615,126	0.20
서울서초구	1,037	554,899	0.19
서울강남구	1,393	693,034	0.20
서울송파구	1,628	692,074	0.24
서울강동구	1,132	604,293	0.19
부산본청	3,341	8,740,233	0.04
부산중구	374	137,000	0.27
부산서구	446	248,289	0.18
부산동구	376	228,517	0.16
부산영도구	428	282,261	0.15
부산부산진구	934	496,823	0.19
부산동래구	671	336,410	0.20
부산남구	791	370,012	0.21
부산북구	698	406,007	0.17
부산해운대구	980	522,636	0.19
부산사하구	819	487,649	0.17
부산금정구	714	354,248	0.20
부산강서구	377	298,239	0.13
부산연제구	581	281,076	0.21
부산수영구	458	262,603	0.17
부산사상구	687	350,828	0.20
부산기장군	380	439,473	0.09
대구본청	2,234	5,832,166	0.04
대구중구	365	210,729	0.17
대구동구	810	554,450	0.15
대구서구	531	333,843	0.16
대구남구	397	304,385	0.13
대구북구	957	538,537	0.18
대구수성구	994	534,928	0.19
대구달서구	1,225	667,630	0.18
대구달성군	408	680,777	0.06
인천본청	2,746	6,493,525	0.04
인천중구	366	307,209	0.12
인천동구	343	190,488	0.18
인천미추홀구	833	588,048	0.14
인천연수구	541	446,379	0.12
인천남동구	749	669,893	0.11
인천부평구	914	665,580	0.14
인천계양구	491	423,992	0.12
인천서구	794	671,553	0.12
인천강화군	325	442,844	0.07
인천옹진군	378	279,511	0.14
광주본청	1,730	3,790,743	0.05
광주동구	417	251,942	0.17
광주서구	688	430,332	0.16
광주남구	573	369,689	0.16
광주북구	1,020	621,801	0.16
광주광산구	793	568,448	0.14
대전본청	1,705	3,649,376	0.05
대전동구	600	421,007	0.14
대전중구	624	394,464	0.16
대전서구	1,167	576,887	0.20
대전유성구	613	443,441	0.14
대전대덕구	464	353,684	0.13
울산본청	1,816	3,000,368	0.06
울산중구	681	336,144	0.20
울산남구	797	431,344	0.18
울산동구	410	258,167	0.16
울산북구	401	354,552	0.11
울산울주군	637	791,612	0.08
세종본청	1,079	1,172,536	0.09
경기본청	10,810	20,328,093	0.05
경기수원시	2,339	2,113,739	0.11
경기성남시	2,168	2,110,722	0.10
경기고양시	1,997	1,743,165	0.11
경기용인시	1,649	1,996,829	0.08
경기부천시	1,664	1,330,283	0.13
경기안산시	1,304	1,316,498	0.10
경기안양시	1,330	1,040,101	0.13
경기남양주시	1,076	1,279,330	0.08
경기화성시	1,275	1,961,029	0.07
경기평택시	935	1,246,094	0.08
경기의정부시	711	834,033	0.09
경기시흥시	771	924,358	0.08
경기파주시	729	908,708	0.08
경기광명시	678	622,257	0.11
경기김포시	690	831,586	0.08
경기군포시	550	524,199	0.10
경기광주시	532	875,863	0.06
경기이천시	502	703,770	0.07
경기양주시	477	627,569	0.08
경기오산시	409	489,459	0.08
경기구리시	426	401,735	0.11
경기안성시	488	669,610	0.07
경기포천시	458	581,369	0.08
경기의왕시	375	368,040	0.10
경기하남시	464	451,244	0.10
경기여주시	426	562,195	0.08
경기동두천시	401	338,117	0.12
경기과천시	390	209,407	0.19
경기양평군	404	553,359	0.07
경기가평군	389	422,512	0.09
경기연천군	341	383,108	0.09
강원본청	3,318	4,787,185	0.07
강원춘천시	1,063	927,941	0.11
강원원주시	1,111	1,035,890	0.11
강원강릉시	970	760,407	0.13
강원동해시	379	334,347	0.11
강원태백시	316	285,551	0.11
강원속초시	384	301,203	0.13
강원삼척시	416	525,216	0.08
강원홍천군	408	514,594	0.08
강원횡성군	338	393,579	0.09
강원영월군	337	395,479	0.09
강원평창군	343	427,736	0.08
강원정선군	314	400,035	0.08
강원철원군	364	420,112	0.09
강원화천군	333	271,664	0.12
강원양구군	348	294,852	0.12
강원인제군	324	358,333	0.09
강원고성군	301	283,753	0.11
강원양양군	306	259,178	0.12
충북본청	2,178	3,885,469	0.06
충북청주시	2,011	2,021,683	0.10
충북충주시	903	821,467	0.11
충북제천시	571	673,108	0.08
충북보은군	368	358,239	0.10
충북옥천군	354	342,056	0.10
충북영동군	354	375,537	0.09
충북증평군	327	187,885	0.17
충북진천군	299	382,842	0.08
충북괴산군	328	374,585	0.09
충북음성군	346	508,597	0.07
충북단양군	334	328,612	0.10
충남본청	3,053	5,407,808	0.06
충남천안시	1,367	1,464,917	0.09
충남공주시	585	617,839	0.09
충남보령시	616	629,362	0.10
충남아산시	790	920,507	0.09
충남서산시	650	762,781	0.09
충남논산시	590	634,572	0.09
충남계룡시	350	144,126	0.24
충남당진시	628	723,920	0.09
충남금산군	346	354,620	0.10
충남부여군	512	544,262	0.09
충남서천군	388	438,867	0.09
충남청양군	395	355,002	0.11
충남홍성군	513	507,379	0.10
충남예산군	552	558,747	0.10
충남태안군	354	443,123	0.08
전북본청	2,756	5,298,828	0.05
전북전주시	1,859	1,386,330	0.13
전북군산시	1,167	945,494	0.12
전북익산시	1,276	1,082,079	0.12
전북정읍시	866	702,163	0.12
전북남원시	803	634,644	0.13
전북김제시	737	625,836	0.12
전북완주군	587	552,282	0.11
전북진안군	407	335,670	0.12
전북무주군	357	282,238	0.13
전북장수군	372	286,197	0.13
전북임실군	468	343,086	0.14
전북순창군	409	336,597	0.12
전북고창군	539	525,299	0.10
전북부안군	532	507,684	0.10
전남본청	4,046	6,401,182	0.06
전남목포시	1,140	634,551	0.18
전남여수시	1,290	924,384	0.14
전남순천시	1,188	955,160	0.12
전남나주시	683	682,182	0.10
전남광양시	701	636,117	0.11
전남담양군	508	366,718	0.14
전남곡성군	362	322,564	0.11
전남구례군	365	288,334	0.13
전남고흥군	522	617,593	0.08
전남보성군	458	416,549	0.11
전남화순군	545	476,411	0.11
전남장흥군	338	380,152	0.09
전남강진군	382	392,894	0.10
전남해남군	538	576,020	0.09
전남영암군	433	452,507	0.10
전남무안군	354	432,929	0.08
전남함평군	349	355,606	0.10
전남영광군	467	428,702	0.11
전남장성군	400	386,260	0.10
전남완도군	441	428,866	0.10
전남진도군	338	329,242	0.10
전남신안군	592	508,115	0.12
경북본청	4,302	7,498,602	0.06
경북포항시	1,657	1,546,156	0.11
경북경주시	972	1,067,065	0.09
경북김천시	885	765,976	0.12
경북안동시	871	953,319	0.09
경북구미시	1,165	981,028	0.12
경북영주시	723	597,231	0.12
경북영천시	532	627,183	0.08
경북상주시	693	710,896	0.10
경북문경시	481	566,196	0.09
경북경산시	755	804,884	0.09
경북군위군	333	310,768	0.11
경북의성군	589	516,783	0.11
경북청송군	271	297,526	0.09
경북영양군	327	227,998	0.14
경북영덕군	347	361,761	0.10
경북청도군	335	325,943	0.10
경북고령군	314	295,673	0.11
경북성주군	396	354,529	0.11
경북칠곡군	489	410,994	0.12
경북예천군	442	433,197	0.10
경북봉화군	392	368,807	0.11
경북울진군	339	415,214	0.08
경북울릉군	317	143,098	0.22
경남본청	4,224	7,274,169	0.06
경남창원시	2,486	2,501,642	0.10
경남진주시	1,044	1,052,279	0.10
경남통영시	674	502,675	0.13
경남사천시	606	570,875	0.11
경남김해시	1,227	1,182,578	0.10
경남밀양시	683	640,757	0.11
경남거제시	847	627,595	0.13
경남양산시	876	960,685	0.09
경남의령군	482	312,905	0.15
경남함안군	521	349,915	0.15
경남창녕군	527	424,969	0.12
경남고성군	545	409,193	0.13
경남남해군	485	355,988	0.14
경남하동군	542	498,246	0.11
경남산청군	473	358,016	0.13
경남함양군	449	405,402	0.11
경남거창군	543	415,063	0.13
경남합천군	520	488,906	0.11
제주본청	3,293	4,393,259	0.07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관련경비 현황(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합 (=A+B+C+D)	의정운영 공통경비 (A)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B)	의원국외 여비 (C)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D)	일반회계 세출	합계/세출 비율(%)
서울본청	1,987	1,015	396	488	88	24,168,334	0.01
서울종로구	236	70	116	42	8	372,700	0.06
서울중구	217	62	116	32	7	393,624	0.06
서울용산구	270	96	121	42	10	412,788	0.07
서울성동구	271	101	112	55	3	489,351	0.06
서울광진구	279	95	109	64	11	481,260	0.06
서울동대문구	344	138	119	81	7	555,600	0.06
서울중랑구	298	105	118	75	0	654,750	0.05
서울성북구	376	171	131	72	2	668,671	0.06
서울강북구	290	108	109	64	10	606,396	0.05
서울도봉구	280	80	128	66	6	549,650	0.05
서울노원구	359	130	134	96	0	865,198	0.04
서울은평구	314	117	113	65	19	724,000	0.04
서울서대문구	273	101	114	58	0	522,550	0.05
서울마포구	319	109	121	61	27	552,251	0.06
서울양천구	333	122	122	89	0	596,148	0.06
서울강서구	377	165	130	78	4	890,072	0.04
서울구로구	297	106	123	67	0	620,000	0.05
서울금천구	242	90	103	46	4	448,065	0.05
서울영등포구	295	122	102	71	2	563,115	0.05
서울동작구	324	110	116	85	14	547,234	0.06
서울관악구	388	131	140	100	18	663,000	0.06
서울서초구	317	120	118	78	0	588,402	0.05
서울강남구	393	166	121	99	8	834,952	0.05
서울송파구	376	135	137	104	0	767,675	0.05
서울강동구	323	128	120	61	14	703,923	0.05
부산본청	859	390	226	206	38	8,825,587	0.01
부산중구	154	36	80	32	6	138,809	0.11
부산서구	143	41	60	36	6	242,736	0.06
부산동구	132	43	62	27	0	228,384	0.06
부산영도구	155	58	65	31	0	269,566	0.06
부산부산진구	280	83	90	80	28	509,443	0.05
부산동래구	197	67	78	43	9	328,053	0.06
부산남구	247	90	82	64	11	334,506	0.07
부산북구	213	76	79	46	11	412,511	0.05
부산해운대구	275	91	102	82	0	538,482	0.05
부산사하구	198	45	77	53	23	464,881	0.04
부산금정구	205	72	80	50	3	391,907	0.05
부산강서구	107	56	47	4	0	276,121	0.04
부산연제구	212	80	77	47	8	291,037	0.07
부산수영구	164	51	67	35	11	270,146	0.06
부산사상구	198	77	79	33	9	358,254	0.06
부산기장군	170	59	80	31	0	439,124	0.04
대구본청	690	317	246	103	24	6,243,300	0.01
대구중구	124	40	55	24	6	221,700	0.06
대구동구	248	107	74	55	13	587,000	0.04
대구서구	189	69	73	29	18	358,900	0.05
대구남구	140	41	63	24	13	326,400	0.04
대구북구	280	134	80	67	0	603,800	0.05
대구수성구	321	160	93	68	0	574,500	0.06
대구달서구	348	161	92	76	19	710,242	0.05
대구달성군	150	78	33	32	7	710,000	0.02
인천본청	727	319	251	127	30	7,177,427	0.01
인천중구	144	49	61	32	2	362,074	0.04
인천동구	155	42	61	46	7	288,028	0.05
인천미추홀구	237	74	76	65	22	634,612	0.04
인천연수구	198	72	70	47	8	548,965	0.04
인천남동구	194	68	70	51	4	767,650	0.03
인천부평구	263	109	81	59	13	786,625	0.03
인천계양구	152	57	57	33	5	449,262	0.03
인천서구	232	89	83	60	0	763,978	0.03
인천강화군	118	40	47	31	0	496,788	0.02
인천옹진군	144	64	38	36	6	272,661	0.05
광주본청	525	204	229	74	18	4,139,292	0.01
광주동구	137	44	63	24	6	255,327	0.05
광주서구	185	78	74	34	0	422,831	0.04
광주남구	149	61	59	29	0	343,950	0.04
광주북구	268	124	88	56	0	657,940	0.04
광주광산구	243	113	74	57	0	586,161	0.04
대전본청	472	157	229	75	11	3,845,524	0.01
대전동구	177	61	65	51	0	452,107	0.04
대전중구	197	56	66	55	19	418,276	0.05
대전서구	302	133	91	62	16	626,382	0.05
대전유성구	211	87	83	42	0	474,332	0.04
대전대덕구	158	44	59	34	20	374,800	0.04
울산본청	482	210	194	72	7	2,945,699	0.02
울산중구	210	71	90	46	3	356,251	0.06
울산남구	229	78	84	46	21	444,767	0.05
울산동구	99	41	30	23	6	263,435	0.04
울산북구	115	47	43	17	8	311,948	0.04
울산울주군	201	62	78	48	13	881,339	0.02
세종본청	451	186	175	67	24	1,155,000	0.04
경기본청	2,478	1,250	484	630	114	21,097,444	0.01
경기수원시	544	199	154	151	40	2,279,469	0.02
경기성남시	554	250	151	137	17	2,089,323	0.03
경기고양시	532	230	159	129	15	1,804,803	0.03
경기용인시	456	197	122	113	23	1,948,969	0.02
경기부천시	427	169	117	109	32	1,419,102	0.03
경기안산시	327	142	102	70	13	1,432,236	0.02
경기안양시	344	139	118	86	0	1,095,285	0.03
경기남양주시	282	108	104	68	2	1,270,526	0.02
경기화성시	374	137	140	80	18	1,941,005	0.02
경기평택시	279	85	116	65	13	1,320,067	0.02
경기의정부시	220	73	82	51	14	845,607	0.03
경기시흥시	240	88	86	66	0	933,169	0.03
경기파주시	249	75	91	82	0	1,043,740	0.02
경기광명시	236	96	95	45	0	657,998	0.04
경기김포시	234	78	98	49	10	858,640	0.03
경기군포시	167	65	58	41	3	555,633	0.03
경기광주시	174	58	81	35	0	809,035	0.02
경기이천시	182	66	78	39	0	838,370	0.02
경기양주시	166	55	58	38	15	641,994	0.03
경기오산시	127	41	47	39	0	540,435	0.02
경기구리시	148	51	62	27	7	428,869	0.03
경기안성시	188	68	64	40	17	697,445	0.03
경기포천시	167	47	73	35	11	546,829	0.03
경기의왕시	131	51	42	30	9	359,928	0.04
경기하남시	145	61	51	22	12	486,827	0.03
경기여주시	126	46	50	31	0	551,691	0.02
경기동두천시	134	49	44	32	9	412,528	0.03
경기과천시	132	51	51	27	2	237,921	0.06
경기양평군	145	52	50	31	12	522,194	0.03
경기가평군	139	38	56	31	14	377,641	0.04
경기연천군	135	43	49	27	15	362,219	0.04
강원본청	895	442	224	218	11	4,786,400	0.02
강원춘천시	321	120	90	96	15	968,189	0.03
강원원주시	380	172	91	86	31	950,167	0.04
강원강릉시	282	118	92	60	12	843,820	0.03
강원동해시	122	46	41	26	9	334,827	0.04
강원태백시	114	41	38	36	0	334,176	0.03
강원속초시	126	50	40	32	4	295,613	0.04
강원삼척시	137	51	50	36	0	504,216	0.03
강원홍천군	132	47	49	32	4	495,135	0.03
강원횡성군	123	44	40	29	10	393,027	0.03
강원영월군	134	48	42	33	11	362,400	0.04
강원평창군	139	44	54	25	17	369,912	0.04
강원정선군	122	57	42	23	0	384,299	0.03
강원철원군	112	46	41	25	0	420,652	0.03
강원화천군	118	41	38	40	0	306,258	0.04
강원양구군	109	43	41	25	0	299,641	0.04
강원인제군	125	42	48	32	4	378,379	0.03
강원고성군	144	65	40	27	11	281,607	0.05
강원양양군	123	56	40	27	0	258,895	0.05
충북본청	587	245	221	121	0	4,047,912	0.01
충북청주시	586	220	152	152	62	2,040,380	0.03
충북충주시	303	129	85	74	15	799,597	0.04
충북제천시	213	88	72	42	10	655,957	0.03
충북보은군	165	46	71	32	16	354,283	0.05
충북옥천군	159	54	63	29	13	366,375	0.04
충북영동군	157	58	53	35	11	418,703	0.04
충북증평군	120	31	57	22	11	182,704	0.07
충북진천군	124	35	32	37	20	374,538	0.03
충북괴산군	139	47	63	29	0	362,852	0.04
충북음성군	123	45	45	26	6	518,909	0.02
충북단양군	114	41	41	32	0	338,243	0.03
충남본청	854	420	261	139	34	5,740,000	0.01
충남천안시	359	140	102	105	13	1,380,000	0.03
충남공주시	183	49	93	31	10	580,500	0.03
충남보령시	220	80	88	49	3	606,148	0.04
충남아산시	251	92	69	58	32	927,400	0.03
충남서산시	220	78	85	47	10	739,000	0.03
충남논산시	220	68	102	36	14	647,546	0.03
충남계룡시	101	38	40	21	2	164,800	0.06
충남당진시	226	97	86	35	8	715,229	0.03
충남금산군	156	42	63	26	25	353,200	0.04
충남부여군	204	63	85	42	14	490,647	0.04
충남서천군	122	41	54	23	5	414,068	0.03
충남청양군	141	53	52	23	12	343,592	0.04
충남홍성군	188	63	78	47	0	516,582	0.04
충남예산군	199	69	77	38	15	544,793	0.04
충남태안군	109	41	40	18	11	414,946	0.03
전북본청	716	336	247	133	0	5,629,041	0.01
전북전주시	549	246	169	133	2	1,447,438	0.04
전북군산시	371	164	91	105	12	1,003,457	0.04
전북익산시	361	144	99	98	20	1,081,569	0.03
전북정읍시	277	101	94	82	0	793,826	0.03
전북남원시	248	99	87	62	0	681,165	0.04
전북김제시	254	79	86	58	31	721,246	0.04
전북완주군	216	82	84	42	9	611,214	0.04
전북진안군	147	50	68	24	6	362,698	0.04
전북무주군	145	50	69	26	0	321,603	0.05
전북장수군	147	44	68	29	6	315,223	0.05
전북임실군	160	55	69	29	6	365,446	0.04
전북순창군	149	59	66	24	0	357,500	0.04
전북고창군	198	67	82	39	10	565,582	0.04
전북부안군	194	62	85	40	7	567,871	0.03
전남본청	1,072	580	264	226	2	6,557,076	0.02
전남목포시	269	118	91	61	0	655,468	0.04
전남여수시	392	153	110	108	21	1,051,575	0.04
전남순천시	391	165	107	100	19	981,840	0.04
전남나주시	215	106	72	38	0	605,936	0.04
전남광양시	236	85	84	57	10	712,327	0.03
전남담양군	185	72	71	35	7	343,945	0.05
전남곡성군	124	54	47	23	0	343,106	0.04
전남구례군	124	51	43	24	6	279,800	0.04
전남고흥군	182	64	71	39	9	568,000	0.03
전남보성군	178	56	85	31	6	440,263	0.04
전남화순군	205	82	79	44	0	447,312	0.05
전남장흥군	155	31	74	32	18	368,696	0.04
전남강진군	173	72	75	25	0	328,448	0.05
전남해남군	203	78	72	43	11	648,673	0.03
전남영암군	144	34	72	24	14	384,395	0.04
전남무안군	170	53	73	31	13	466,101	0.04
전남함평군	144	50	75	20	0	318,281	0.05
전남영광군	164	58	80	25	0	387,957	0.04
전남장성군	177	59	84	27	6	390,238	0.05
전남완도군	162	52	72	38	0	411,594	0.04
전남진도군	114	52	45	18	0	309,309	0.04
전남신안군	188	67	72	43	6	425,346	0.04
경북본청	1,132	619	281	208	24	7,579,600	0.01
경북포항시	440	173	102	166	0	1,582,300	0.03
경북경주시	283	120	71	75	17	1,050,000	0.03
경북김천시	295	91	80	91	34	860,300	0.03
경북안동시	291	123	81	82	4	966,200	0.03
경북구미시	282	119	81	83	0	1,020,500	0.03
경북영주시	162	74	69	7	11	635,600	0.03
경북영천시	196	66	73	57	0	642,400	0.03
경북상주시	250	99	73	78	0	749,000	0.03
경북문경시	188	75	73	32	8	579,600	0.03
경북경산시	239	98	73	68	0	840,000	0.03
경북군위군	125	41	48	30	6	313,690	0.04
경북의성군	197	68	71	47	10	488,000	0.04
경북청송군	109	32	38	39	0	303,653	0.04
경북영양군	111	44	45	22	0	258,300	0.04
경북영덕군	132	61	44	15	13	343,023	0.04
경북청도군	153	54	66	24	9	351,564	0.04
경북고령군	126	44	39	32	11	300,453	0.04
경북성주군	139	57	40	28	13	378,000	0.04
경북칠곡군	167	54	73	40	0	425,000	0.04
경북예천군	151	55	40	49	7	386,386	0.04
경북봉화군	131	50	39	42	0	383,440	0.03
경북울진군	137	47	40	44	6	373,459	0.04
경북울릉군	115	46	44	18	8	166,900	0.07
경남본청	935	451	239	245	0	7,516,354	0.01
경남창원시	591	294	159	138	0	2,371,464	0.02
경남진주시	286	108	93	68	17	1,164,986	0.02
경남통영시	226	103	81	33	10	523,078	0.04
경남사천시	219	92	74	43	10	617,694	0.04
경남김해시	316	121	90	90	15	1,288,520	0.02
경남밀양시	217	72	83	51	10	623,002	0.03
경남거제시	254	116	72	52	15	625,600	0.04
경남양산시	272	119	85	54	14	1,008,855	0.03
경남의령군	198	78	72	40	8	311,442	0.06
경남함안군	192	59	72	42	20	401,548	0.05
경남창녕군	207	75	79	39	14	458,511	0.05
경남고성군	209	81	72	49	9	433,949	0.05
경남남해군	189	66	72	39	13	413,397	0.05
경남하동군	210	74	72	33	31	448,453	0.05
경남산청군	168	59	74	36	0	419,508	0.04
경남함양군	169	47	86	36	0	455,128	0.04
경남거창군	204	77	72	47	9	483,088	0.04
경남합천군	204	86	78	40	0	489,880	0.04
제주본청	845	356	274	198	17	4,493,557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