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240억원 사업비 과다, 매년 큰 폭 증가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70억, 해외인사 초청연수 예산낭비 우려
- 불용액 증가,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 부족, 유사‧중복 등 전면 재검토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예산은 7,301억원이며, 지난 총선이 열린 2016년 6,382억원에 비해 14.40%가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선거가 없었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 비해 3,234억원이 많다. 선관위 예산 구성에서 인건비 비중이 3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앙선관위 최근5년간 세출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선거유무 |
|
2016 |
638,197 |
총선 |
|
2017 |
561,499 |
대선 |
|
2018 |
406,723 |
지선 |
|
2019 |
343,572 |
- |
|
2020 |
730,121 |
총선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20년 중앙선관위 성질별 세출 예산현황
|
회계연도 |
비용성격 |
비중(단위:%) |
|
2020 |
자산취득 |
1.75 |
|
2020 |
인건비 |
35.70 |
|
2020 |
이전지출 |
27.31 |
|
2020 |
예비비및기타 |
0.05 |
|
2020 |
물건비 |
35.19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최근 5년간 선관위 결산(2014년~2018년)을 살펴보면 대선이 있었던 2017년 결산액이 6,99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총선이 있었던 2016년은 6,220억원을 지출하였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는 3,850억원을 지출하였고,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비중이 51.22%로 절반 이상이 된다.
중앙선관위 최근 5년간 세출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선거유무 |
|
2014 |
329,496 |
348,638 |
343.660 |
지선 |
|
2015 |
287,115 |
293,911 |
292,054 |
- |
|
2016 |
638,197 |
638,197 |
621,992 |
총선 |
|
2017 |
561,499 |
712,196 |
699,622 |
대선 |
|
2018 |
406,723 |
413,612 |
385,046 |
지선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중앙선관위 2018년 성질별 세출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
비용성격 |
비중(단위:%) |
|
자산취득 |
3.02 |
|
인건비 |
51.22 |
|
이전지출 |
26.05 |
|
예비비및기타 |
0 |
|
물건비 |
19.72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8년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8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 중에서는 정당발전지원 892억원, 공직선거관리 268억원,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이 241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불용액은 286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 불용액이 19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직선거관리사업이 35억,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사업이 27억을 불용하였다.
중앙선관위 2018년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현황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단위사업명 |
예산액 |
예산현액 (A) |
지출액 (B) |
이월액 |
불용액 (A-B) |
|
공직선거관리 |
23,341 |
30,230 |
26,779 |
0 |
3,451 |
|
기관운영지원 |
34,768 |
34,768 |
33,857 |
0 |
911 |
|
기본경비 |
14,156 |
14,242 |
13,744 |
5 |
493 |
|
선거관리지원 |
1,238 |
1,238 |
1,141 |
9 |
88 |
|
선거행정정보화 |
7,464 |
7,464 |
7,054 |
0 |
410 |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
26,799 |
26,834 |
24,050 |
0 |
2,784 |
|
예비금 |
460 |
460 |
415 |
0 |
45 |
|
인건비 |
208,508 |
208,387 |
188,833 |
0 |
19,553 |
|
정당발전지원 |
89,989 |
89,989 |
89,173 |
0 |
816 |
|
결산 합계 |
406,723 |
413,612 |
385,046 |
|
28,551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이 중 고정비용 외 정책사업인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사업’은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 14.68%을 보이고 있다.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사업은 공명선거기반조성,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위법행위예방활동,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이 101억원,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이 70억원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30억원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 미래유권자 및 새내기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 등,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 12억원은 국·내외 선거‧정치제도 연구용역,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 공모전 개최 등,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지원’ 사업 38억원은 선거‧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정당관계자 교육, 유권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에 지출됐다.
또한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 101억원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 예방․안내활동 및 철저한 조사, 기부행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등,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은 70억은 ODA사업으로 해외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기법 전수 등에 쓰여졌다.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사업은 선관위 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적인 고정비용인 공직선거관리 및 정당지원 예산 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590억원 중 40.75%를 차지한다. 2014년 이후로 사업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용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결산 불용액은 28억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최근 5년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세출 결산현황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회계연도 |
단위사업명 |
예산액 |
예산현액(A) |
결산액 (B) |
이월액 |
불용액 (A-B) |
|
2018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
26,799 |
26,834 |
24,050 |
0 |
2,784 |
|
2017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
22,993 |
22,815 |
22,113 |
0 |
702 |
|
2016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
18,932 |
18,932 |
18,516 |
0 |
416 |
|
2015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
16,264 |
16,087 |
15,832 |
0 |
255 |
|
2014 |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
14,671 |
14,671 |
13,903 |
0 |
768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중앙선관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사업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세부사업 |
예산현액 (A) |
결산액 (B) |
이월액 |
불용액 (A-B) |
|
공명선거기반조성 |
3,055 |
3,045 |
1,265 |
10 |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
1,239 |
1,237 |
291 |
2 |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3,828 |
3,750 |
544 |
78 |
|
위법행위예방활동 |
10,394 |
10,090 |
120 |
304 |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8,318 |
6,982 |
814 |
1,336 |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정착’ 사업비는 주로 홍보, 교육, 학술용역, 해외 초청 등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중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사업’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선관위 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 70억원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 명목으로 해당 국가 선거관계자 초청 및 연수, 선거관리 시스템 지원 등으로 지출되었다. 올해는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10년이 넘게 추진해 온 연례‧반복적인 초청 및 연수 사업이며 2018년 결산 결과 13억이 불용되었다.
초청 및 연수사업은 몇 명의 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상 예산 낭비 소지가 없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교육, 해외 사업 등에 대한 사업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사업 추진경위 -
《공직선거 국제선거 참관 프로그램》 - 2014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관단 42개국 11명 - 2016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참관단 34개국 70명 참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지원》 - 2015년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국제선거참관단 최초 운영 (키르기즈공화국 총선 대상 28개국 55명) - 2016년 :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확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선 대상 19개국 46명, 초청참관 11개선거 66명) - 2017년 : 대규모 국제선거참관단 2회 운영(에콰도르 대선 등 2회 선거, 26개국, 46명) 《초청 연수 등》 - 2006년 : 세계 각국 선거관계자등을 대상으로 KOICA와 공동연수 실시(1개 과정 14개국 19명) - 2007년 : 이라크선거관리위원회위원(9명)을 대상으로 UNDP로부터 위탁연수 형태 등(2개과정 15개국 40명) - 2008년 :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등(2개 과정 13개국 25명) - 2009년 : 필리핀 연수 등(4개과정 11개국 48명) - 2010년 : 연수수요 증가와 정치권의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확대 요구 등으로 선거법제개선 지원 연수 프로그램 도입(세미나 1회) 및 연수 확대(4개과정 12개국 61명) - 2011년~2014년 : 22개 과정 230여명 초청연수 및 선거법제 개선 세미나 실시 - 2016년 : A-WEB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총 10회, 175명 대상 실시 《국별 프로젝트》 - 2013년 10월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 2015년~현재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ODA사업 수행 - 2015년~2016년 : 키르기즈공화국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수행 ※ 현지연수 최초실시 : 총 4차(1회당 1박 2일), 121명 선거위원회 직원 및 투표소 광학판독개표기 운영실무자 대상(‘16. 7월~8월) - 2016년~2017년 : 에콰도르 개표결과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 수행 ※ [참고. 에콰도르 개표결과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 참조 - 2017년 : 대상사업 3개국 확대(총 5개국 : DR콩고, 엘살바도르공화국, 피지,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010-8911-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