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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숫자다 2020. 3. 12. 같은 예산안을 두고 기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은 512조원(총지출 기준)으로 발표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1152조원(총계 기준)에 달한다. 512조원도 1152조원도 경제적 규모는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규모다. 심지어 512조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재부만이 따르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대대적으로 내놓는 예산 규모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인 것. 경제적 규모도 산출하기는 한다. 결산만. IMF와 UN에 제출해야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알 수가 없다. 기재부가 안알려줘서. 기재부도 모른다고 한다. 산출을 안해서. 요약 끝. 올해 중앙정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512원, 총계기준 1152조원 본예산기준, 추경기준, 결산기준, 총지출기준, 총계기준, IMF기준, ..
기재부는 진짜 예산안을 공개해라 2020. 3. 12. 1. 기재부는 앞으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말할때는 엑셀로 된 진짜 예산안을 내놓아라! 2. 정치적, 행정적 규모가 아닌 경제적 규모(발생주의 개념)의 예산안도 공개해라! 추경이 발표되었다. 기재부는 추경규모가 11.7조원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언론은 예외 없이 이번 코로나 추경의 공식 규모는 11.7조원임으로 못 박는다. 일단 추경 규모는 11.7조원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팩트'로 전제한다. 그 전제를 기반으로 평가가 엇갈린다. '슈퍼추경'이라는 비판부터 코로나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비판까지. 재정파탄 걱정부터 수정안, 2차추경 얘기까지. 추경이 발표되거나 예산안 시즌엔 여기저기서 전화가 참 많이 오는데, 질문은 단순하다. 이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더 확대해야 하는지. 그냥 재정을 확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2020. 3. 11.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과정의 고질적 문제가 있다. 재정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환류로 이어지는 재정사이클을 의미한다. 그런데 편성 및 심의과정에 비해 결산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을 보면 어떤 기시감이 든다. 바로 2015년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영화제 예산, 왜 지자체마다 열 올리나? 2020. 3. 3.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영화제 예산, 왜 지자체마다 열 올리나? 영화 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사이다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영화가 지난 20년간 (세계) 영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오스카에 노미네이트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봉 감독은 “오스카(아카데미)는 로컬(지역 시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카데미가 미국만의 시상식이며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만한 인식에 대한 지적이라는 평이다. (중략) 한국의 국제영화제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대의 영화제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전주국제영화제를 꼽을 수 있..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2019. 12. 18.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2019. 12. 18.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2019. 11. 18.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2019. 11. 12.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도로에서의 배출가스는 8% 안팎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정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정도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2019. 10. 18.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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