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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쌀값 폭등이 북한 때문이라는 괴담 2018. 10. 19. 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소문들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쌀이 정부미”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이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고? 이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은 팩트체크에 나섰다. 특히 가 주목할 만하다. 는 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고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쌀 지원을 위한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ODA일까? 2018. 10. 5. 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중략) 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ODA 총 지출규모는 2조4905억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의 0.14% 수준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번째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OECD DAC 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부 예산 470조, 슈퍼예산일까 아닐까 2018. 9. 28.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중략) 2019년 슈퍼예산 논란, 경제규모에 맞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한계기업 정책금융, 언제까지 줘야 하나 2018. 8. 30.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중략) 국회는 이..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뒤엎은 기재부의 ‘수상한 저항’ 2018. 8. 30. 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중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논쟁 중인 종부세… 개편안 뭐가 문제였나 2018. 8. 6. ㆍ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금정책 방향.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핀셋 증세'에 그쳐 정부의 결단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6월 22일 공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특위가 7월 3일 세재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일단 부동산은 처음 구매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보유단계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와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족쇄가 된 재정분권공약 국세:지방세 6:4 2018. 8. 6. 그 결과 재정분권TF(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져서 재정분권에 관한 공약 이행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되기로 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분권정책을 진행하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의 견해 차이가 재정의 총량보다는 지방의 실질적인 재량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다. (중략) 재정의 구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지방세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내면 그곳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의 구조는 그리 간단..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임박한 파국 2018. 8. 6. 우리 도시들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그 면적은 전국 1만900여 곳에 504㎢에 달한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녹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국토의 1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이 도시공원 면적이 2020년 7월부터는 오히려 1인당 4㎡ 수준으로 줄게 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7.6이라는 기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 내년 7월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효율적 쓰임새 2018. 8. 6.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중략)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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