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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KBS뉴스] 지자체 셈법 제각각…분담 놓고 갈등 2020. 4. 7.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할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미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 추진하는 데가 많다보니, 이걸 중복해서 줄건지 말건지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이렇다보니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돈도 천지차이고 일부 지자체들은 분담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인당 10만 원씩 자체 지원을 밝혔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건 계획대로 지급하겠지만, 재난지원금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정부 몫인 8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한 부산시나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도 재난지원금 20% 분담에 반대합니다. (중략) [이상훈/서울시 재정기획..
[한겨레] 재난지원금 소득별 선별지원 적정성 논란 여전 2020. 4. 7.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내놓으면서 ‘선별 지원’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은 이틀째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복지로 서비스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는데,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정부는 ‘하위 70%’라는 기준 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나라살림브리핑’을 발간해 ‘전 국민 지원과 선별 환수’라는 방안을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202..
[노컷뉴스] 코로나19 지원책 엇갈린 반응…"소비 기대되지만 기업 직접 지원해야" 2020. 3. 31.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경향신문] 정부 “7조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 2020. 3. 31.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
[이코노미조선] “침체된 경제 살려야” vs “경기 부양 효과 없다” 2020. 3. 31.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대통령님께 신속히 건의해달라.”(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공중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도 부른다. 일회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재정 당국은 재난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YTN] [뉴스큐-퀵터뷰]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4인 가족, 100만 원 받는다 2020. 3. 31.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는 과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언제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앵커] 긴급지원금,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어디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민] 일단 그 기준이 건강보험 금액 관련돼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
[중앙일보] 저소득층 예산 깎아 재난소득…산불·홍수 쓸 돈까지 털어쓴다 2020. 3. 3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자 중앙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 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 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직 금액과 대상이 최종 결정되지..
[한겨레] 경기도민 재난소득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날 듯 2020. 3. 31.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민들이 받는 수령액은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가 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보편적 추가지급 △선별적 추가지급 △추가지급 미검토 등 제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주된 대응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셈인데, 한해 수십조원씩 발생하는 예산 집행 잔액(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11개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
[중앙일보] 저소득층용 재원 깎아 부자에 기본소득…사는 곳따라 형평 논란도 2020. 3. 3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가 명분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돈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 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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