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인터뷰] 정창수 “관성 젖은 기재부, 타이밍 놓치면 실업·폐업 양산할 것”
2020. 3. 24.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관료 인식 바뀌어야, ‘재난기본소득’ “방식에 얽매이지 말자”, 재정건전성 우려는 근거 희박 “부채 규모 말고 큰 그림 봐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정책은 타이밍이다. 관성에 젖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소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추경, 정부 대책을 평가하는 와 인터뷰에서 “기회를 놓치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자영업 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기재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관료들에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바꿔야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