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는 과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언제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이상민]
안녕하세요.
[앵커]
긴급지원금,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어디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민]
일단 그 기준이 건강보험 금액 관련돼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 소득을 확인해서 세전 712만 원 이하.
[이상민]
4인 가족은 712만 원이고요.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580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한 450만 원, 1인 혼자 단독 가족 같은 경우는 26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세대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벌이가족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산되는 겁니까?
[이상민]
맞벌이 같은 게 다 분리돼서 건강보험금을 내기 때문에 분리돼서 됩니다.
(중략)
[앵커]
지금 사용기간도 정해져 있죠?
[이상민]
사용기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정책 담당자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면 이걸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니까 경제부양효과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현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소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품권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내가 상품권을 소비하면 그만큼 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뭔가 행정적으로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로 거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또 그것을 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배부되는 거잖아요. 경남, 수도권, 전남 다 배부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보다는 어떤 지방비와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가맹점이 있는데요. 제로페이라면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갈 때 가맹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략)
[앵커]
그러면 이걸 만약에 5월에 받으려면 언제까지 추경이 통과되잖아요, 예산을 다시 잡아야 하니까요.
[이상민]
추경을 하려면 당연히 국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국회에서 땅땅땅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요. 총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원 구성이 새롭게 21대가 되는 게 아니라 5월까지는 이게 20대 국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 끝난 이후에 현재 20대 국회에서 2차 추경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정확히는 아직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이상민]
이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지금 아무도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게 건강보험 소득 기준인데 건강보험 소득 기준이 작년 소득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라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위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겪은 경제위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매뉴얼도 있고 어떤 사람이 크게 피해를 보는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과거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과거의 경제위기와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소득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작년에는 소득이 별로 안 좋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오히려 특수를 누릴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됐을지,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못 받는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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