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자 중앙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 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 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직 금액과 대상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포천 시민 중에선 최대 75만원을 받는 사람도 생긴다. 경기도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15만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군포시 등은 5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에게 1인당 40만원, 전주시는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모(45)씨는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경우 사는 곳에 따라 복불복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상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곳도 있다. 부유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1조3642억원 규모의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비(500억원)와 재난관리(3405억원)·재해구호기금(2737억원) 등에서 나왔다. 도내 저소득층에 빌려줄 돈은 물론 산불·홍수에 대비한 돈까지 끌어왔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비할 기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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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예산 깎아 재난소득…산불·홍수 쓸 돈까지 털어쓴다
게다가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 시민이다. 여기에 아직 금액과 대상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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