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저소득층용 재원 깎아 부자에 기본소득…사는 곳따라 형평 논란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가 명분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돈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 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포천시민 중에선 최대 75만원을 받는 사람도 생긴다. 
경기도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15만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군포시 등은 5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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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 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포천시민 중에선 최대 75만원을 받는 사람도 생긴다. 
경기도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15만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군포시 등은 5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에 1인당 40만원, 전주시는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 모(45) 씨는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경우 사는 곳에 따라 복불복 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쇼크가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해 남겨둬야 할 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데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유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1조3642억원 규모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비(500억원)와 재난관리(3405억원)·재해구호기금(2737억원) 등이다. 도내 저소득층에게 빌려줄 돈은 물론 산불·홍수에 대비한 돈까지 끌어왔다. 시장·군수 생각이 경기도 방침과 다르면 소속 주민에 대한 지원까지 배제된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한 번을 위해 취약계층 재정 지원 여력을 고갈시킨 것은 잔인한 발상"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비할 기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부장급인 김 모(51) 씨는 "결국 다 내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생색은 정부나 지자체장이 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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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서민용 긴급 지원 대책과 기준을 좀 더 빨리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머뭇거리는 사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됐다는 것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그동안에도 일부 지자체 수장들의 인기 영합주의식 재정 남용이 문제가 됐다"며 "재정 당국이 세금 집행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앙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4대 보험료 경감 등 적은 행정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득 지원 대책마저도 신속하게 수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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