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강시사] “질본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긴급지원금 재원 마련, 기재부 방식 문제 있어”
2020. 4. 21.
- 소득 하위 30% 선별작업, 굉장히 어려워.. 정확하고 긴급한 선별, 존재하지 않아 - 자산가도 코로나 피해입은 경우 고려해야 - 일괄지급과 선별지급 모두 장단점 명확,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해야..단 빨리 결정했으면 - 기재부 재정건전성 이유로 선별지급? SOC, F-35 등 비용 지급 시기 미루는 것일 뿐..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도 아냐 - 모든 공직자 아닌 질본, 국립지방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있을 수 없는 일 - 일괄지급 후 환수, 세법 바꾸면 기술적으로 가능해 ▷ 김경래 :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70%, 하위 70%에게 주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 그것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