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30% 선별작업, 굉장히 어려워.. 정확하고 긴급한 선별, 존재하지 않아
- 자산가도 코로나 피해입은 경우 고려해야
- 일괄지급과 선별지급 모두 장단점 명확,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해야..단 빨리 결정했으면
- 기재부 재정건전성 이유로 선별지급? SOC, F-35 등 비용 지급 시기 미루는 것일 뿐..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도 아냐
- 모든 공직자 아닌 질본, 국립지방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있을 수 없는 일
- 일괄지급 후 환수, 세법 바꾸면 기술적으로 가능해
▷ 김경래 :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70%, 하위 70%에게 주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 그것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당론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총선 패배 이후에 지도부 공백이 생기면서요. 입장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 아니냐,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런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야는 입장이 다른데 기재부는 왜 그렇게 70%를 고집을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70%라는 얘기가 나오고 100%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럴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기재부가 70%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리고 사실은 타협의 여지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상민 : 기재부는 아주 강경합니다.
▷ 김경래 : 70%에서 확대할 뜻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재정 여력을 좀 비축을 해야 된다, 지금 함부로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아니, 뭐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시간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100% 하든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상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 저도 모르겠고요.
▷ 김경래 : 아, 그러세요?
▶ 이상민 :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정답이 없다.
▶ 이상민 :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요. 일단 기재부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기재부가 상위 30%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그 재정건전성을 만약에 희생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위 30%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재전건전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재부는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답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상위 30%를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상위 30%를 발라낼 수 있을까가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해법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르겠다는 건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문제잖아요,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올해 소득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올해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이 괜찮은 사람은 이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번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어떤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죠.
▷ 김경래 : 건강보험으로 기준을 70% 자른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또 뭐 최근에 소득이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된 사람들은 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은 마련을 했어요.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 이상민 :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어떤 실무를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공무원분들의 웃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를 듣자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난이 몰려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선별 작업 자체가 너무...
▶ 이상민 :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선별할 것인가, 긴급하게 지급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 방식 자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하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부자들한테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 않나요?
▶ 이상민 : 그런데 부자라는 기준이 재산이 많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대전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이 부자 머리 위에 떨어질지 가난한 집 위에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19 위기라는 것은 기존의 경제 위기가 아니라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부자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폭탄, 마찬가지로 내가 재산이 뭐 한 10억,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몇 달째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당장 집을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와 재산 여부로 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이상민 위원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괄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민 :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괄 지급했을 때 단점도 너무 많고요. 선별 지급했을 때 단점도 너무 많아서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이상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정치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이상민 :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죠. 여당은 보편 지급을 한다고 하고 기재부는 선별 지급한다고 하고 야당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편이 좋다, 선별이 좋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정치권에서 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건 기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기재부가 원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도한 어떤 도그마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위한 행동이기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김경래 :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 물론 기재부가 만든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이번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국채 발행을 감수할 상황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논쟁이 저는 허수아비 논쟁인 것 같아요.
▷ 김경래 : 왜 그렇죠?
▶ 이상민 : 그러니까 이번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하는 기재부 방안을 보면 공직자들 인건비를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SOC를 미룬다든가 아니면 F-35 도입 시기를 미룬다든가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재정개혁을 통해서 그 남는 돈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가 한 방법을 보면 재정개혁이 아니라 F-35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F-35 도입은 그대로 있는데 올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미루었다.
▶ 이상민 : 그렇죠. 마찬가지로 특정 SOC 철도 같은 것이 많이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 철도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철도 사업은 계속하는데 올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외화 재산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환율, 외화 재산을 사야 되는 그 돈이 1조 이상 덜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래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외화 재산을 사야 되는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외화 재산을 사면 외화라는 자산이 생기고 그만큼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이런 국채 같은 경우는 전혀 재정건전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는 비록 발행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외화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응하는 외화 재산을 안 사고 대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무늬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재정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기재부는 왜 그렇게 재정건전성에 집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잖아요.
(중략)
▷ 김경래 : 그런데 그 만든 과정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아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끼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 이상민 : 대부분은 아끼지도 않고 그냥 서류, 회계적으로만 조작을 해서 만든 거고요.
▷ 김경래 : 그렇게 보세요?
▶ 이상민 :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는 아낀 것이 있어요. 그 일부 아낀 것이 공직자 연가보상비 등이 공직자 인건비를 깎은 것은 일부 아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어제 발견했어요.
▷ 김경래 : 어떤 거죠?
▶ 이상민 :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냐 하면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을 다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관에 한해서만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청와대 아니면 연가보상비 삭감의 주체가 되는 인사혁신처 이런 국무위원실 이런 데에 일하는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됐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이상민 : 그런데 반면에 질본 그리고.
▷ 김경래 : 질병관리본부요?
▶ 이상민 : 네,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그리고 국립지방병원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애쓰는 곳이 국립지방병원과 질본인데 이런 곳에 일하는 공직자분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아니, 삭감을 하려면 같이하든가 아니면 또 지금 최근에 고생하고 있는 쪽은 놔두고 말씀하신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물론 거기도 고생하지만. 현장에 뛰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낫잖아요. 그쪽을 삭감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 이상민 : 이게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우연의 효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선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경래 : 아, 선의로 해석하면 우연이다.
▶ 이상민 : 우연으로 그냥.
▷ 김경래 : 설마 그걸 의도적으로 했겠느냐?
▶ 이상민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질본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경래 : 그거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죠?
▶ 이상민 : 저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이유는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에게 많은 휴가를 줘서 연가보상비를 사용할 이유 자체가 없도록 휴가를 많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질본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이거는 연가보상, 휴가 정도가 아니라 야근에 주말 근무에 계속 많이 하잖아요.
▷ 김경래 :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한 두어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넘어온 기재부안과 다르게 100%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한 3~4조 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 이상민 :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국채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재부의 방식도 사실상 국채 발행한 거나 경제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람들이 빚내는 거 되게 경험적으로 싫어해요. 빚 내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채 발행하면 괜찮은 겁니까?
▶ 이상민 : 국채 발행을 기재부의 현재 방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발행할 국채 발행을 내년에 발행하겠다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방안은 국채 발행하지 않는 거고 여당 방안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라는 프레임에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에게 만약에 다 지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 고소득자들에게 환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민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안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든 여당안이든 지급을 하고 끝나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시한 방안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아예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 김경래 : 정부도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정해진 안은 아니었군요.
▶ 이상민 :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요. 정세균 총리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자신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것을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재미있는 것이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강시사] “질본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긴급지원금 재원 마련, 기재부 방식 문제 있어”
- 소득 하위 30% 선별작업, 굉장히 어려워.. 정확하고 긴급한 선별, 존재하지 않아 - 자산가도 코로나 피해입은 경우 고려해야 - 일괄지급과 선별지급 모두 장단점 명확,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해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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