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접피해보전제도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7)
2020. 7. 28.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한·미 FTA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을 포 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대상 품 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폐업지원제는 지 원대상 품목의 선정방식이 변경되고,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기준도 재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 시 행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지 못하거나, 일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 는 경우도 많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