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5호] 평균 대출연체 감소해도 20대 연체는 늘었다😨
2020. 7. 22.
답장 좀 주세요.. 맨날 나만 레터 보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영국학자가 만든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영국 의회의 예산 심의를 분석했더니 몇조 씩하는 큰 사업은 신경쓰지 못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세이어의 법칙’은 교수들끼리 싸우는 "캠퍼스 정치는 가장 사납고 격렬한 형식의 정치인데, 그 이유는 걸려 있는 몫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 사업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레터에 나오는 장관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계도지(지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