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0호] 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2020. 7. 27.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국정원 공식 +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 할수 있음.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증가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