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6호] 성인지예산, 양은 증가, 질은 과연?🤔
2020. 7. 29.
답장을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시대를 앞서가기는 고사하고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불과 1년 전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았지만 현실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은 먼 훗날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그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지를 모두 없애고 현금 지원하자는 우파적 논의부터 새롭게 추가로 지원하자는 죄파적 논의까지, 그리고 기존 사회서비스를 통한 공공성 강화 주장부터 저희 연구소처럼 재정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까지, 기본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