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감사원 2020.7)
2020. 7. 28.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 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철도, 에 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 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는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통해 크고 작은 시설물을 안전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함께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