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지방세연구원. 2020.07)
2020. 7. 7.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최 원 구 / 지방재정연구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자체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중 9개 지자체(52.9%)가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중 77개 지자체(34.1%)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이런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도 상이하게 설계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양호할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규모 또한 큰 경향이 관찰되었음. - 재정력(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을 구간별로 나누어 관찰하면,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