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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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모색 필요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GDP의 6.3%, 4.4%, 1.8%, 1.8% 해당금액을 재정지출로 집행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액은 14.8조 원으로 GDP의 1%에 못 미치는 규모
- 주요국은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도입
- 우리나라도 대규모 해고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잇달아 발표
- 공급, 수요, 금융 측면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국 및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
-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지원제도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
-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액은 14.8조 원으로 GDP의 1%에 못 미치는 규모
- 1차 추경예산 11.7조 원, 계획 중인 2차 추경예산 9.1조 원을 더하면 1.1% 수준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고려할 필요
-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추가적 정책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