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내외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7%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4/4분기 1.5%까지 하락하여 개월 연속 1%대 기록함. 또한, 내외수 부진 심화 등으로 2013년 한국경제는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 국내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추경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1.0%p 올려 3%대를 달성하려면 11조원에서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함.
- 추경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주성하되, 정책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성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추경을 운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