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2020. 2. 24.
‘지방의회경비비율’ 지자체 일반회계 세출 대비 0.09%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질까? 2018~2019년 전국 순위 기준한도액 증액으로 인상가능 불구 2018~2019년 제자리 2020년부터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 정책개발비 편성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6.63%)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0.83%) 증가하는 데 그치고, 같은 기간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은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