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31호] “취업해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

 

-    요 약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 및 대출액 규모는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졸업 후 소득 발생으로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자 및 상환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대상자는 18.5만여명, 상환액은 약 2,130억원임. 

• 지난 6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율은 대상자 기준 평균 91.2%이었으며, 상환액 기준으로 평균 89%이었음. 

• 2018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한 16.8만명 가운데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를 통한 상환자가 약 93.5%이었으며, 종합소득 6%, 상속 및 증여 소득 0.3%, 양도소득 0.2%이었음. 

•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상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통한 상환 대상자의 미상환율이 2018년 42.4% 가장 높았으며, 종합소득(32.6%), 상속 및 증여 소득(31%),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7%) 순이었음.

•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 및 취업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연간소득금액의 상환기준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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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1호 _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