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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매일경제] 모두에게 지급 후 세금으로 회수하는 `영국의 아동수당`…`보편지급 선별환수` 우리나라는 안 될까? 2020. 4. 14.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명 `보편지급 선별환수`다. ■ 영국의 `아동수당`이 대표적 기재부와 복지부내부에서는 기존에 복지제도에 활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라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아동수당`이다. 영국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는 고소득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후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5만파운드(약 7500만원)이상일 경우 아동수..
[한국일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2020. 4. 7.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
[대구MBC]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2020. 4. 7. ◀ＡＮＣ▶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 이미 형평성에서 큰 논란입니다. 여] 대구는 시민 절반, 정부는 70%까지 주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 전체에게 지급한 뒤 부유한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ＶＣＲ▶ (cg) 정부는 국민의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모든 가구가 다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부터는 3인 가구 이상이, 8천만 원부터는 4인 가구 이상 받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대구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면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
[한국일보] 정부, 소득 없어도 고액 자산가엔 재난지원금 배제 검토 2020. 4. 7.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선정 기준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민의 소득 평가액을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연합뉴스TV]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2020. 4. 7. [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
[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2020. 4. 7.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
[매일신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후 세금 환수 효과적" 2020. 4. 7.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득에 따른 과세로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 경우, 수혜 대상 선별 과정과 소득집계 시점 등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예산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17일과 31일 연구보고서를 발표,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는 소득과 연령을 따지지 않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연말 소득신고 항목을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보편 지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선별 지원의 장점을 합친 방식이라는 것이 보고서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
[뉴스핌]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느니…"...靑 향해 쓴소리 던진 주진형 2020. 4. 7.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6번 공천을 받은 주진형 후보가 1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하 한 시간 가량 쓴 소리를 내놨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주말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의 150%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의 경우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지급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사장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지금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에게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소요되는 ..
[아주경제] 소득 기준 확정 못 한 재난지원금...지자체 반발로 재원 마련 비상 2020. 4. 7.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재원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을 매길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을 특정하는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다양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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