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6번 공천을 받은 주진형 후보가 1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하 한 시간 가량 쓴 소리를 내놨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주말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의 150%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의 경우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지급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사장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지금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에게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단 모든 성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 세금을 걷어 회수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나중에 소득세를 올리면 된다"며 "이름을 사회연대세로 하든 해서 이번에 패키지를 통과시켜 내년에 한시적으로 얼마 액수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율을 1%나 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쉽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주 후보가 처음 내놓은 것은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없애고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일단 모든 성인에게 지급하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한시적으로 없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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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느니…"...靑 향해 쓴소리 던진 주진형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느니…"...靑 향해 쓴소리 던진 주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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