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코로나19 극복, '전국민에 현금 주고 소득공제로 환수' 방안 눈길
2020. 3. 24.
나라살림硏,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제시 전국민에 50만원 지급, 연말정산 인적공제 삭제 4인 저소득가구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 세금액 증가 정부, 올해 26조원 재정 부담후 내년 8조원 선별환수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지와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적 복지의 장점을 모두 고려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에 따라 상당수 금액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소득, 연령, 피해여부 상관없이 전국민 개개인에 현금으로 일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