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부에 "도와달라" 대구시, 2천억 재난·재해기금 왜 안쓸까

코로나19 집단감염 초기 확산지인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대구 중남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대응전략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1842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재해구호기금 675억 원까지 더해 모두 2517억 원의 가용한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대구시가 기금 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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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역시 2월 각 지자체가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 권고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사용처를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제한하는 용처 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대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세의 1%씩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전국 지자체 재난기금 적립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긴급 구호기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달만 줘도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기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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