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29호] 지방정부 재난 수당,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2020. 3. 24.
서울, 대구 등은 재난관련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수당 실행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 재난관련기금으로 지방비 매칭 재난수당 등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반면, 재난수당의 재원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에 재난수당의 재원을 분석해 봄. 재난수당의 핵심은 재원 대책임. 지난 2월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을 발표한 이후, 한달이 지난 3월 23일 기준 재난관리기금과(1.8% -> 4.1%) 재해구호기금( 0.1%->1.6%) 집행률은 빠르게 증가하였음. 재난관련 기금 지출이 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지출액은 아직 부족함.(5.2조원 중 1820억원) 다만, 재난 관련 기금으로 재난수당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한 지자체는 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