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17호]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가용재원 확보 전략
2020. 4. 21.
현황 : 14개 광역, 16개 기초 재난지원금 추진키로, 가용재원 확보 전략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재원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 충당하기로함 - 기금 활용 뿐만아니라 가용재원은 기존 세입의 세입확대분과 기존 세출의 세출 축소분으로 확보하는 중단기 전략이 필요 문제점 : 재난지원금 소요재원 기금, 예비비 등 활용은 소극적 재정지출 세입 과소추계, 불용액 과다로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과다 -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진 및 불용 예산 활용(지출 구조조정), 기금 재원 활용,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예산 절감, 잉여금 최소화, 이월금 조정 감액, 교부세 확보 세출효율화 노력 강화 등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 - 2018년 결산기준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