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_제2호]본예산보다 적은 결산지출, 하나 마나 한 10조원 추경
2016. 7. 11.
오늘부터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자료를 보니 작년 '메르스 추경', 더 나아가서 추경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 예산액은(본예산) 375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385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상 실제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본예산 보다도 적은 372조원입니다. 재정을 확대지출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10조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이 본예산 375조원 보다도 적습니다. 이는 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15년 불용액은 16조원으로 14년 불용액 11조원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왜 15년에 불용액이 증대되었을까요? 답은 추경예산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