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COVID-19가 학생 형평성 및 포용에 미치는 영향: 휴교 및 개학 중 취약계층 지원(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한국, 교육행정 시스템 잘 갖춰져 있어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COVID-19가 학생 형평성 및 포용에 미치는 영향: 휴교 및 개학 중 취약계층 지원>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그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 국가명 |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 학생 상담 |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
| Austria | YES | YES | N/A | YES | N/A | YES |
| Belgium | N/A | YES | N/A | YES | YES | YES |
| Chile | YES | YES | N/A | YES | YES | YES |
| Colombia | YES | YES | NO | YES | YES | YES |
| Costa Rica | NO | YES | NO | YES | YES | YES |
| Finland | NO | NO | NO | NO | NO | NO |
| France | YES | YES | N/A | YES | YES | YES |
| Germany | YES | YES | N/A | YES | YES | YES |
| Greece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Iceland | N/A | NO | NO | NO | NO | NO |
| Japan | YES | YES | N/A | YES | N/A | YES |
| Korea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Norway | N/A | YES | N/A | YES | YES | YES |
| Portugal | NO | NO | NO | YES | YES | NO |
| Spain | YES | YES | N/A | YES | YES | YES |
각국 교육 시스템이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분야는?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