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9만5763원 vs 광주는 3만6297원
서울 중구 38만3868원 vs 서울 강서구 5만5486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만 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만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호)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
교육시설 개선 |
교육과정 운영 |
교육정보화 |
지역주민 교과과정 |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
공공도서관운영지원 |
기타 |
합계 |
|
경기 |
155,125 |
147,527 |
3,438 |
954 |
19,495 |
418 |
87,413 |
414,370 |
|
서울 |
82,370 |
43,049 |
790 |
358 |
969 |
4,513 |
65,314 |
197,363 |
|
강원 |
11,912 |
43,908 |
0 |
51 |
1,144 |
419 |
9,221 |
66,655 |
|
전남 |
4,225 |
45,908 |
0 |
833 |
2,884 |
91 |
7,878 |
61,819 |
|
충남 |
14,595 |
30,751 |
0 |
700 |
2,493 |
285 |
11,472 |
60,296 |
|
경남 |
16,813 |
23,418 |
0 |
34 |
900 |
1,292 |
17,713 |
60,170 |
|
경북 |
14,834 |
20,988 |
315 |
434 |
2,100 |
2,175 |
10,816 |
51,662 |
|
인천 |
2,304 |
10,957 |
1,259 |
774 |
0 |
1,397 |
12,806 |
29,497 |
|
대구 |
5,105 |
9,234 |
0 |
30 |
550 |
6,448 |
5,725 |
27,092 |
|
전북 |
1,404 |
14,184 |
0 |
120 |
304 |
40 |
6,343 |
22,395 |
|
부산 |
8,950 |
8,882 |
100 |
0 |
1,468 |
793 |
1,493 |
21,686 |
|
제주 |
1,100 |
7,877 |
0 |
89 |
5,716 |
50 |
5,300 |
20,132 |
|
충북 |
3,991 |
9,715 |
0 |
0 |
0 |
8 |
2,970 |
16,684 |
|
울산 |
1,535 |
2,299 |
5 |
150 |
0 |
120 |
7,837 |
11,946 |
|
대전 |
3,300 |
501 |
0 |
0 |
7,510 |
0 |
352 |
11,663 |
|
광주 |
67 |
4,919 |
150 |
145 |
550 |
90 |
1,378 |
7,299 |
|
세종 |
0 |
170 |
0 |
0 |
0 |
0 |
0 |
170 |
|
계 |
327,630 |
424,287 |
6,057 |
4,671 |
46,082 |
18,139 |
254,031 |
1,080,897 |
|
<자료 : 지방재정 365> |
||||||||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만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만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만8008원, 경기도는 25만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만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만2399원, 부산은 6만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원)
|
분류 |
교육경비보조금 |
학생수 |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
|
강원 |
66,654,354,000 |
168,420 |
395,763 |
|
전남 |
61,819,462,000 |
207,442 |
298,008 |
|
경기 |
414,369,923,000 |
1,654,052 |
250,518 |
|
제주 |
20,131,580,000 |
86,083 |
233,862 |
|
충남 |
60,295,215,000 |
262,955 |
229,299 |
|
서울 |
197,363,496,000 |
925,108 |
213,341 |
|
경북 |
51,661,038,000 |
297,720 |
173,522 |
|
경남 |
60,169,425,000 |
421,377 |
142,792 |
|
전북 |
22,394,110,000 |
219,362 |
102,087 |
|
대구 |
27,091,424,000 |
289,209 |
93,674 |
|
충북 |
16,684,354,000 |
186,582 |
89,421 |
|
인천 |
29,496,976,000 |
348,818 |
84,563 |
|
울산 |
11,946,071,000 |
148,580 |
80,402 |
|
부산 |
21,686,644,000 |
347,249 |
62,453 |
|
대전 |
11,662,289,000 |
186,900 |
62,399 |
|
광주 |
7,299,814,000 |
201,115 |
36,297 |
|
세종 |
170,149,000 |
59,042 |
2,882 |
|
계 |
1,080,896,324,000 |
6,010,014 |
179,849 |
|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
|||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만 3868원 vs 강서구 5만5486원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만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만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만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원)
|
자치단체 |
예산 |
교육경비보조금 |
예산대비 |
학생수 |
학생1인당 |
|
서울중구 |
557,679,000,000 |
5,849,000,000 |
1.05% |
15,237 |
383,868 |
|
서울성동구 |
583,630,000,000 |
6,209,000,000 |
1.06% |
24,309 |
255,420 |
|
서울동대문구 |
671,115,000,000 |
7,380,000,000 |
1.10% |
30,574 |
241,382 |
|
서울강남구 |
1,352,340,000,000 |
14,800,000,000 |
1.09% |
62,555 |
236,592 |
|
서울종로구 |
639,002,000,000 |
4,021,000,000 |
0.63% |
18,580 |
216,416 |
|
서울영등포구 |
689,876,000,000 |
6,192,000,000 |
0.90% |
29,369 |
210,835 |
|
서울중랑구 |
788,607,000,000 |
6,593,000,000 |
0.84% |
31,543 |
209,016 |
|
서울서대문구 |
668,335,000,000 |
5,525,000,000 |
0.83% |
27,001 |
204,622 |
|
서울용산구 |
571,695,000,000 |
3,539,000,000 |
0.62% |
18,259 |
193,822 |
|
서울서초구 |
934,761,000,000 |
8,970,000,000 |
0.96% |
47,326 |
189,536 |
|
서울마포구 |
764,830,000,000 |
5,114,000,000 |
0.67% |
31,434 |
162,690 |
|
서울구로구 |
771,480,000,000 |
5,834,000,000 |
0.76% |
39,335 |
148,316 |
|
서울강북구 |
817,265,000,000 |
3,346,000,000 |
0.41% |
23,510 |
142,322 |
|
서울광진구 |
684,269,000,000 |
4,564,000,000 |
0.67% |
32,718 |
139,495 |
|
서울관악구 |
810,904,000,000 |
4,822,000,000 |
0.59% |
35,451 |
136,019 |
|
서울금천구 |
549,937,000,000 |
2,409,000,000 |
0.44% |
18,903 |
127,440 |
|
서울동작구 |
736,832,000,000 |
3,999,000,000 |
0.54% |
33,289 |
120,130 |
|
서울노원구 |
1,000,272,000,000 |
6,476,000,000 |
0.65% |
70,127 |
92,347 |
|
서울도봉구 |
680,802,000,000 |
2,857,000,000 |
0.42% |
31,687 |
90,163 |
|
서울양천구 |
811,895,000,000 |
4,746,000,000 |
0.58% |
57,631 |
82,352 |
|
서울강동구 |
847,729,000,000 |
3,516,000,000 |
0.41% |
43,971 |
79,962 |
|
서울송파구 |
961,924,000,000 |
4,817,000,000 |
0.50% |
69,347 |
69,462 |
|
서울은평구 |
866,310,000,000 |
2,998,000,000 |
0.35% |
48,801 |
61,433 |
|
서울성북구 |
783,679,000,000 |
2,438,000,000 |
0.31% |
43,919 |
55,511 |
|
서울강서구 |
1,126,120,000,000 |
3,303,000,000 |
0.29% |
59,528 |
55,486 |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