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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7.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탈핵시대, 한국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친핵 2017. 8. 25. [주간경향] 17.08.0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311717451&pt=nv#csidxd8073c75ab04c9098cbc98307a3483d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고리 원전 5·6호의 중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탈원전 정책은 현 정권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집중 지역인 부산·경남(PK)에서는 이른바 ‘원전 대전’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
[17.8][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자영업 지원사업은 예산낭비인가 2017. 8. 25. [주간경향] 17.08.0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7241743341&pt=nv#csidx514585a9f3fb7b8825be2a0550edfb9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상황을 모면하고 연명하게 할 것인가. 이참에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대형 플래카드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올해 최저시급액 6470원에서 1060원 인상을 의결했다. 제도가 시행..
[17.7][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연구개발 예산만 늘리면 노벨상 받을까? 2017. 8. 25. [주간경향] 17.07.2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7181133011&pt=nv#csidx111835315d8f487921aaf11d67b9327 정부 19조원, 민간기업 40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지만 대부분 기획과제로, 창의적인 연구는 어려워진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리더들이 결정한 사업들의 성과가 매우 적다는 데 있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10월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다. 한국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면 노벨상을 수상해본 적이 없다. 이웃한 일본만 해도 과학기술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22명(미국 국적 2명 포함)이나 된다.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논문의 양..
[17.7]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책이 민간공원? 2017. 8. 25. [주간경향] 17.07.18.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111102251&pt=nv#csidx309edca3c3533c39b9d1af0578c47e7 현재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가운데 민간공원이 추진되는 곳은 70여곳이다. 시민단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명이 걱정하면 스트레스다. 하지만 모두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일이 그렇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다. 물론 그걸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걱정거리는 2020년 7월부터 ..
[17.7][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민자경전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2017. 8. 25. [주간경향] 17.07.04.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6271102321&pt=nv#csidx8905a1dc7c3d29c88801c9743da6217 수요예측을 누가 하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가 있다. 지자체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치적으로 부풀릴 수밖에 없다. 말도 많던 의정부 경전철에 지난 5월 28일 파산이 선고됐다.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신청으로 다시 민자사업 경전철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문제가 반복되는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산선고를 받은 의정부 경전철. / 의정부 경전철 홈..
[17.7]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업무량과 관련 없는 ‘공무원 증가의 법칙’ 2017. 8. 25. [주간경향] 17.07.1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041029291&pt=nv#csidx90a3b4d39a5db939ef6f6a372e95642 한국의 2017년 예산 신규편성은 1.7%에 불과하다.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매년 1%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는 없고 조직만 증대되었다는 증표가 된다. 5월 25일 청와대가 조직 개편된 부서 안내판을 여민관 1층에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전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건축물 붕괴사고가 터지면 감독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 ‘공무원의수는 업무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
[17.6][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100만명’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2017. 8. 25. [주간경향] 17.06.27.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6201036301&pt=nv#csidxddcceec2dc4c64db79bfea5afd94f41 공공부문 일자리 논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구조와 내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주장은 갈리게 되는데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모가 작다고 여기고 있는 ..
[17.6]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한다 2017. 8. 8. [주간경향] 17.06.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6131153321&pt=nv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되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는(경정)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번이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해..
[2016.11.14]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개혁, 위기가 기회다 2016. 11. 14. [서울신문] 16.11.14청와대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문화체육계의 마음은 처참한 지경일 것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가 사유화됐다. 최순실씨가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설계변경을 강요해 천문학적인 이권을 편취하려 했다. 최씨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 아래 십수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검은돈의 저수지였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평창올림픽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어느 날 ‘분산 개최는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들은 기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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