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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5.1.29]세금폭탄 논란을 넘어 복지증세로 2016. 9. 13. [프레시안] 15.1.29 냉정하고 진지하게 증세를 생각해야 ‘13월의 세금폭탄’.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화두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2014년 소득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된 것이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과거에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래부터 세금 자체를 싫어하는 보수언론과 증세를 주장하던 진보언론마저 연일 조세저항에 편승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여론에 밀린 정부는 일부 세액공제를 되돌리면서 이를 소급적용까지 하는, 정책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무리수로 더욱 신뢰를 잃었..
[2015.1.2]시론 -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2016. 9. 13. [서울신문] 15.1.2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여러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고 2015년은 새로운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염원과 달리 2014년의 문제는 여전히 2015년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사자방’이라 불리는 정책 실패 이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남았으나 큰돈은 이미 다 사용해 버린 4대강이나, 반부패 차원에서 접근하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방위사업과 달리 자원개발 문제는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
[14.10]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2016. 9. 6. [프레시안] 정창수 기자, 14.10.8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경제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중이 민간경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면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원인데, 공공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까지 하여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다.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국채발행까지 크게 늘리는 등 각종 정부 재정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산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신규예산이다. 매년 사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
[14.8.11]4대강 때문에 빚더미? 뻔뻔한 수자원공사 2016. 9. 6. [오마이뉴스]정창수 기자 14.8.11 [위기의 4대강, 어디로 가나②]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 지원 요구에 부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 등을 통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관련기사 : [단독]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수공은 22조 원의 총사업비 중 8조 원을 공사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수행 전인 2008년 말 2조 원이었던 부채가 2013말에는 14조 원으로, ..
동서고금과 거꾸로 가는 영리병원 2013. 8. 5. 동서고금과 거꾸로 가는 영리병원(64) 정창수 2009-12-21 16:50:22 인간사회는 언제나 죽음과 병이라는 위협에 대한 대처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려져 갔고, 때문에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의료행위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이집트이다. BC2700년경에 만들어진, 비석에 쓰여진 내용에 의하면, 이미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의학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이집트에서는 의학서에 쓰여진 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인들에게 “이집트같은..
조선의 부흥, 세종이 만들었다 2013. 6. 17. 조선의 부흥-세종이 만들었다 600년전 조선의 출산휴가 우리나라는 법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에게는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출산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 여하튼 복지를 적대시하는 이념적 성향까지 다양한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600년전 조선에서도 출산휴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주인공은 세종이다. 1426년, 세종8년에,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백일의 휴가를 주었으며 이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형조에 지시했다. 이때 세종의 나이 29세이니 이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산전휴가 30일을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130일의 출산휴가다. 내용을 보면 “..
스파르타의 저출산 2013. 6. 14. 스파르타의 저출산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토지 체계를 들었다. 스파르타는 한때 보병과 기병 3만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지만 말기에는 1천명도 감당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쇠망한 것이다. 스파르타도 처음에는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것은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절정기부터는 문호가 닫힌다. 거기다 더하여 부의 집중문제가 있었다. 인구증가를 위한 법은 있었다. 당시 자녀 셋을 두면 노동에서 면제되고, 넷을 두면 세금까지 면제되었다. 하지만 경제문제라는 본질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늘면서 토지가 분할되자 상당수는 빈곤해졌다. 그래서 부유층은 재산..
좋은포퓰리즘과 나쁜포퓰리즘 2013. 6. 10.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률리즘 미국에서 시작된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대중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요컨대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포퓰리스트 정당인 인민당(People's Party)에 있다. 인민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됐다. 당시 소외받던 흑인과 백인 농부를 지지 기반으로 한 이 당은, 1892년 대통령선거에서 1백만 표를 얻어 몇몇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으로 망하지 않았다 2013. 6. 4. 착각속의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가리킨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포퓰리스트 정당인 인민당People's Party에 있다. 인민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됐다. 당시 소외받던 흑인과 백인 농부를 지지 기반으로 한 이 당은, 1892년 대통령선거에서 1백만 표를 얻어 몇몇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하기도 했다.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엘리트나 적대 세력이 저항하면 국민에 직접 호소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혁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에 편승해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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