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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4.12] 쪽지 예산 분석 해보니…여당 쪽지, 야당보다 '압도적' 2016. 9. 13. [JTBC] 김태영 기자 14.12.01 쪽지 예산을 분석하면서 드러난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여당쪽 쪽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역구 구분이 모호한 사업을 제외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의 쪽지로 증액된 예산은 약 2138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쪽지 예산의 내용상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도로나 철도 건설, 하천정비와 같은 이른바 '토건사업'이 많았는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관행적으로 토건을 가져오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 프로그램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당장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정치인들한테 직접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
[14.11] ‘기저귀·분유값도 부탁해’…지자체에 예산 떠넘긴 정부 2016. 9. 13.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14.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류사업 예산 감액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를 든 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진태,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완주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누리과정·기초수급 교육급여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데 이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도 지자체가 52% 분담케 해 논란. 기업투자유치 국고보조금은 삭감.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중앙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시키거나 국고지원율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조원..
[14.11]예결위원들 들여다보니…지역-계파 안배, 전문성 떨어져 2016. 9. 13. [앵커] 예산안의 규모는 크고, 시간은 부족하고,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죠? 예를 들면 수천억 원짜리 예산을 1분 만에 통과시켜버리고, 항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여야가 전문성보다는 지역이나 계파를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6600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 유지 보수 예산에 대한 심사. 50억 원 깎기로 하고 심사를 마친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그러나 세부 내용을 지적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쫓기든 처리되는 예산안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산안 규모는 방대..
[14.11]"389억 깎자" 수백억 삭감을 흥정…부실한 예산심사 2016. 9. 13. [JTBC] 안의근 기자 14.11.21 [앵커] 국회에선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부실 심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심사 과정을 안의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1869억 원을 책정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심사.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이 불필요한 4대강 관련 예산이 들어있다며 389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4대강 하면 무슨 강에 꿀이 흐르느냐며 300억 원을 깎자고 가세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적어도 유지 보수비는 손대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도 "300억까지는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홍문표 위원장 조정으로 250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흥정하듯 결정..
[14.11]4대강 관련 6169억도 안전예산… 예비비 2조 포함 ‘뻥튀기’ 2016. 9. 13. [2015 정부 예산안] 정부 안전예산안 뜯어보니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14.11.18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오는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예산’이라고 하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안전예산에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6169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이정현 위로하는 이완구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됐다가 막판에 제외된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했다고 주장하는 내년도 안전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14.11]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타당한가…첫 시민토론회 개최 2016. 9. 13. [경향신문] 배문규 기자 14.11.13 서울시민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너비 8.4m, 길이 914.5m, 높이 17m. 왕복 2차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에 내려 처음 맞닥뜨리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문제로 2014년 철거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중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업 반대 측은 교통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두고 근본적인 도시철학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서울시민연대가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 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첫 시민토론회에서도 찬반 ..
[14.11]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불만 뇌관되나 2016. 9. 13. 기재부 재량 사업, 지자체 부담률 44%..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4.11.13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14.11]‘복지 위기’ 예고된 참사…재원 확보 ‘사회적 대타협’ 필요 2016. 9. 13. 기로에 선 ‘무상 보육-교육’ [한겨레]이세영 기자 14.11.7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3~5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야권 ‘대표상품’인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세금으로 걷힌 돈이 부족하니 대선 때 약속한 복지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애초 정부는..
[14.11]돈 없다는 교육청 매년 불용예산 1兆 넘어 2016. 9. 12. 전체 예산의 2~4% 안 쓰고 이월… 사용목적 없는 예비비가 절반 [서울신문] 박건형, 김기중 기자 14.11.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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