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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6.12] - 인터뷰.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 2017. 1. 6. "피같은 세금인데... '최순실 예산' 막아야 합니다" ▲ (출판사 답)을 출간한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무슨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등 기괴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핵심은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본질은 예산 즉 '최순실 예산'입니다. 반드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40여일 만인 지난 15일 최순실과 그의 부역자들이 국가 예산을 농단한 흔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만천하에 공개한 이들이 있다. 의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원이 그들이다. 19년째 나라살림 감시... '밑빠진독상' 1.4조 예산절감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19년째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
[16.12] 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정책토론회 개최 2017. 1. 6. [서울신문] 16.12.21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왼쪽 네번째)이 20일 서소문청사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
[16.12] 임의적 체육계 기금 운영 20%…씀씀이 문제 없나 2017. 1. 5. [뉴스토마토] 임정혁 기자 16.12.21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던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죠?" 스포츠문화연구소 한 관계자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는 최근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취지로 떠도는 말을 몇 차례 들었다고 했다. 이날도 그는 끄트머리가 다 헤진 수첩을 들고 카페에 나타나 끝내 이 얘기를 하고 말았다. 오늘만큼은 재밌는 얘기만 하자고 했던 계획이 이 말을 시작으로 틀어졌다. 이 말은 비선들의 국정농단 사태 한복판에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두고 나온 얘기다. 자칫 개인의 그릇된 욕심을 지운 채 구조적인 문제로 몰고 간다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평가다. 그러나 김종 전 차관을 비롯한 체육계 농단에 구..
[16.12]평창올림픽 공사, 무능 혹은 거악?…"공무원이 왜?" 2017. 1. 5.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12.20 [르포]사업비 2배뛴 정선알파인경기장…멋대로 증액에 "외압·비리 의혹↑, 수사해야"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지난 15~16일 찾은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건설현장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메인인 슬로프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고 리프트와 기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은 착공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95억원에서 628억원이나 올려 1723억원으로 만든 문제의 현장이다. 사업비는 현재 2033억원까지 불어 있었다. 1723억원에서 2033억원으로 올라갈 때는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업비는 애초 책정된 금액보다 2배가량으로 뛰었다. 그럼에..
[16.12]추혜선 의원 “정부, 별정우체국 발전 방안 적극 모색해야” 2017. 1. 5. 별정우체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16.12.16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가 20대 국회 들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별정우체국 직원 차별 시정 ▲2인 관서 운영 시 근로기본권 보장 ▲폐국 시 공정한 보상 등 별정우체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방송의 녹화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와 별정우체국중앙회(회장 윤민수)가 공동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별정우체국 강제 폐국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방안 연구(이왕재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별정우체국 지정의 법적 성격과 승계의 정당성 및 추천국장 운영지침의 위헌성(정만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가원) ▲별정우체국 직원의..
[16.12] [영상뉴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북 콘서트 2017. 1. 5. [천지일보] 황시연 기자 16.12.16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15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메진과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주최를, 브레인파크 주관을 맡고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는 정창수 소장이 나와 최순실 관련 예산 분석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VIP 이름으로 한 사업들의 예산이 유난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고쳐주는게 경제 활동입니다. 써주면 대통령이 말을 하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관료들은 그것을 VIP 예산이라고 하고 BOX를 쳐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요. 찾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만 540건이 넘는게 놀랍죠. 기재부는 깎지는 못하고 오히려 늘려줍..
[16.12] [현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토크콘서트 2017. 1. 5. [오마이뉴스] 김은혜 기자 16.12.15 "2015년~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 총액은 1조4000억이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그저 취미로 했을까. 연설문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고 VIP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리는 것이다."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에서 출간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예산분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며 최순실정국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은 1998년부터 경실련 등지에서 19년간 예산낭비감시운동을 펼쳐왔다.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 건수 7800..
[15.4]市, 재정위기 관리 미흡 여전 2016. 9. 29. 참여예산네트워크 좌담회 지적. 재원 대책없이 사업심사만 요청. 대규모 사업 세출구조조정 필요. [경기신문] 조현경 기자 15.4.6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재정위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빚을 갚는데 주력하기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6일 열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천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건, 2조7천433억원에 달하는 사업심사를 정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인천시 부담분만 1조4천379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8개, 6천926억원으로 시비는 2천626억원에 그쳤다”면서 “사업규모와 시기, 재원조달..
[15.3] 빗나간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2016. 9. 27.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15.3.31 행자부에 권한 집중 "지방자치 역행" 반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부실 공기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을 추진, 사실상 각종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민간 전문가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꾸려 3개월여 만에 내놓은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달라진다.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돼 지자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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