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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4.9] 핵피아’, 그들만의 잔칫상…20조 원전 산업 2016. 9. 6.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14.9.18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14.8]고질적 예산낭비사업, 박근혜 정부서도 여전 2016. 9. 6. [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14.7]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4>관료에서 시민으로-국민소송제 도입을 2016. 9. 6. [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
[14.6]"우리는 지역서 연수" 민선 6기 이천시의회, 특별연수 실시 2016. 9. 1. [중부일보] 김정오 기자 14.6.25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
[14.6] 박원순 2기 "문제는 재원 확보" 2016. 9. 1. 박원순 2기 "문제는 재원 확보" 안전·복지·창조경제에 중점 … "1기 대표사업 재점검" 지적도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2014-06-11 12:32:03 게재 박원순 2기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기에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역시 다시 점검,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민선 6기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 공약은 크게 세가지"라며 세월호 참사나 지하철 추돌사고 등에서 비롯된 안전과 1기에 이은 복지, 그리고 복지와 안전을 감당해낼 성장 즉 창조경제를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기 시정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14.5]재난안전통신망 졸속 추진 우려 2016. 9. 1. 재난안전통신망 졸속 추진 우려 기술방식 11년째 저울질하더니 두달 안에 검증?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4-05-28 04:15 정부가 11년째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통신망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방식 검증을 2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에 힘입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구축)을 세우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는 롱텀에볼루션(LTE..
[14.6]예산감시, '내년 부처별 예산편성 의견서' 전달 2016. 9. 1.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14.6.10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환경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으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 의견서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14.4]선령-해양사고 연관 분석 달라…관계 있다? 없다? 2016. 9. 1. [KBS]김희용 기자 14.4.23 사람의 나이처럼 배도 언제 건조됐는지를 뜻하는 '선령'이란게 있는데요. 이 선령이 늘어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같은 정부 부처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세월호를 2년 전 사들여 인천-제주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해운법상 선령 제한이 2009년부터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돼 최대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선령을 늘린 근거로 삼았던 용역 보고서입니다. 선령 15년 이상인 여객선 41척을 조사했더니, 선령이 늘어나도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7년부터 11년간 일어난 사고들을 분석해봐도..
[14.4] 전문가 의견- 법률에 한도 명시 강제로 낮춰야 2016. 9. 1. [서울신문]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14.4.7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줄이고자 안전행정부는 2011년 ▲감면조례 총량제(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총액)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의를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받아 각 건의안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안행부가 통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중앙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일몰 시기가 도래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히 종료해야 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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