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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5.7] 추경정국 여야, 말로만 “세수결손”…선심성 비과세·감면 법안 남발 2017. 4. 10. [아주경제] 15.7.19 최신형 기자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이 격렬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과세·감면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라 곳간의 구멍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저마다 ‘세출 구조조정’, ‘법인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1년도 채 안 남은 20대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 대기업·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감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상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두 달간 법안 12건 발의…선심성 법안 남발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2017. 4. 10. [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
[15.7]JTBC 탐사플러스 - 도로보수 돈 받아 관사 증축…'깜깜이' 예산 폐해 2017. 4. 10. [JTBC] 15.7.1 김태형 기자 [앵커] 예산을 배정받을 때와는 다른 곳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지역의 도로를 보수하라고 배정된 돈으로 자신들이 일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심지어 관사를 증축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통째로 예산을 떼어주다 보니 벌어지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의 폐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부러진 가드레일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 1월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5개월 넘게 지났지만, 속도를 늦추라는 경고 안내나 사고 발생 지점이란 표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 : (도로가) 파여져 있던 거야. 일자로 파였어요.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어두워서..
[15.6]주행세 때문에... 지방재정 지표 왜곡 심각 2017. 4. 10. [서울신문] 15.06.04 강국진 기자 주행세수 중 유가보조금이 71% 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
[15.5]연봉 1억 북한 도지사…'과도한 보수' 논란 2017. 4. 10. [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16.12]'최순실 의혹예산' 증액 국회의원 1위는 이정현 2017. 1. 10. [오마이뉴스] 김은혜 기자 , 16.12.27 [단독] 나라살림연구소, 3년간 증액·감액 앞장선 의원 명단 각 10명 공개 ▲ 2015~2017년 최순실 의혹예산에 대한 예결위원 증액 및 감액의견 최고액 순위 ⓒ 고정미 [기사 수정 : 29일 오전 9시 55분]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친박 핵심인사인 이정현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최순실 의혹 예산'에 대해 가장 많은 증액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26일 '최순실 의혹 예산'을 증액하려던 국회의원과 감액하려던 국회의원 각 1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최순실 의혹예산'은 2015년~2017년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문광위에 제출됐던 사업들..
[16.12 생생경제] 2017년 추경,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야 2017. 1. 10. [생생인터뷰]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
[16.12] 예산 1원도 안써보고... 추경부터 편성하겠다는 새누리 2017. 1. 6.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16.12.23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
1000조원 넘은 공공부채… 작년 정부 빚 9% 폭증 2017. 1. 6.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16.12.23 “증세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강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만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부채 급증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46조2,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주로 늘린 것은 일반정부 부채였다. 통상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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