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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7.2] '추적 60분' 미얀마 스캔들, 누구를 위한 해외원조인가 2017. 4. 17. [국제뉴스] 17.02.22 양민성 기자 ∎ 미얀마 현지 추적! 최순실은 무엇을 노렸나 최 씨가 조카 장시호에게 각별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었던 기회의 땅, 미얀마를 이 찾았다. 취재 결과, 작년 8월, 집중적으로 이곳을 찾았다는 최순실.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 당시 청와대 관계자,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 등을 동행해, 미얀마 곳곳을 다닌 흔적이 발견됐다. K-타운 사업비를 ODA 자금에서 끌어오려던 계획 하에 미얀마 대사는 물론, 코이카 이사장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그런데 그들이 노렸던 것은 K-타운 하나만이 아니었다. 독일에서처럼, 현지 법인을 세우기 위해 상담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 "장관급이라고 극진히 모시라고 대사관에서 연락 왔..
[17.2]"예산 투명화법으로 불법 예산 전용 막아야" 2017. 4. 17. [오마이뉴스] 17.02.16 조선혜 기자[현장] 국회 예산감시 토론회, 시민사회-야당의원 등 주장 공감7 댓글댓글달기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400조 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각종 불법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감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잘못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순실 예산'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 규모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
[17.3][최순실 예산 이후]③관료에 휘둘린 국민소송법 무산 17년 2017. 4. 17. 2000년 '186억 세금낭비' 하남시장 소송 계기 이주영 의원 첫 대표발의, 참여정부 국정과제 중앙정부 반발 극심..지자체에만 도입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 낭비를 한 관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법(납세자소송법)은 관료들의 반발로 17년간 도입이 무산됐다. 도입 논의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거졌다. 시민들은 1999년 치러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18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후 소송이 각하됐지만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 등 67개 시민단체가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주영 의원은 2001년에 처음으로 관련..
[최순실 예산 이후]②국민소송법 충돌.."혈세낭비 방지" Vs "관료 옥죄기" 2017. 4. 17. [이데일리] 17.02.06 최훈길 기자 '최순실 예산' 4000억 드러나, 구멍 뚫린 예산 시스템 지자체장·CEO 손배 당해도 세금낭비 장관은 열외 기재부 "소송 남발로 행정 위축되면 결국 국민 손해" "예산 정보 틀어쥔 관료 때문에 소송 차단돼" 반론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캠프가 혈세를 낭비한 관료를 대상으로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납세자소송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관료 간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농락된 국가예산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론 지지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료들은 명분엔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공무원을 옥죄는 식으로 악용·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 부작용을 제기했다. ◇명분론..“혈세..
[17.1 생생경제]재정건전성 문제 "수문장"의 눈으로 보라 2017. 4. 17. [생생인터뷰] -2060년 1인당 빚 2억은 현재 상황이 안바뀌고 지속된다는 걸 가정 -재정 건전성은 수입, 지출, 지출의 의미 등 복합적 고민해서 논해야 해 -복지지출을 '투자'로 본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증세는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가도 한 개인, 가정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돈이죠.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이 국가 재정 빚 규모가 엄청나게 된다, 한 사람당 2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된다, 이렇게 가면 국가 부도가 난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상태..
[17.1]<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펴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순실 예산 놓친 시스템 문제” 2017. 4. 17. [주간경향] 17.01.25 정용인 기자 사적인 자리에서 그를 만나면 항상 ‘예산 강의’를 듣곤 했다. “어디 어디에서 지금 농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일이 지난 후 언론 보도에서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아쉬워한 일도 종종 있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그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들이 펴낸 새 책 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것이다. 박명림 교수의 말마따나 최순실과 박근혜가 ‘불법 사설정부’를 통해 합법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조직을 파괴하려 했다면, 그것은 최순실·박근혜 개인의 문제다. 정 소장 등의 문제의식은 “그러나 이러한 엽기적인 시도를 걸러내지 못한 국가시스템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의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가 이것을 일차적으로 막아..
[17.01]100억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50억이라고? 2017. 4. 17. [오마이뉴스] 17.01.09 이상민 기자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16.12]‘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창수, “최순실 연설문, 예산 따기 위한 것” 2017. 4. 17. [머니S] 16.12.24 장효원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최순실이 연설문을 써줬고 VIP가 그 말을 했고 예산 편성 후 그 예산이 다시 그 재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서 충분히 결론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을 타낼 목적으로 연설문부터 주도면밀하게 기획했다는 얘기다. 정창수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4~5년째 예산서를 DB화 시켜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VIP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융복합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했다. 예산서에 버젓이 들어와 있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도 이것이 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546번이나 있었다. 너무 많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서에서 대통령 말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16.12]예산 1원도 안써보고... 추경부터 편성하겠다는 새누리 2017. 4. 17. [한국일보] 16.12.23 박준석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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