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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7.4] 정부 재정운용 낯뜨거운 '자화자찬' 2017. 4. 17. [내일신문] 17.04.11 구본홍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재정운용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제는 어려우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정부 4년간 재정운용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했으나 적극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종합적 기반 구축 등을 재정운용 성과로 제시했다. 3차례 추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17.4]민원 청취에 정책모니터링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2017. 4. 17. [동아일보] 17.04.11 노지현 강승현 기자 [지방의회 26년… 권한-기능 업그레이드하자] 지역 주민의 손발 자처한 지방의원들 1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한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 회기가 아닐 때는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지역행사에 대부분 참석한다. 김용석 의원실 제공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재선)은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조간신문과 인터넷으로 기사를 체크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다. 오전 8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 출근한다. 지역의 다른 지방의원들과 이용료를 함께 내는 사무실 ‘셋방살이’를 한다. 한쪽의 책상이 김 의원의 집무실이다. 개인 사무실을 낼 수는 있지만 후원회를 두지 못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비용을 감당..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2017. 4. 17. [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공감10 댓글댓글달기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
[17.4][팩트체크]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경남도 채무 제로'라는데 2017. 4. 17. [경향신문] 17.04.10 이용욱 기자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
[17.4]국가예산 감시 민간 파수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랏돈 새는 곳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2017. 4. 17. [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17.4] 공무원·군인연금 빚 753조..국민 1인당 1469만원 부담 2017. 4. 17. [이데일리] 17.04.04 최훈길 기자 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5년 새 411조 늘어..정부 "OECD 이하" 전문가 "차기정부 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합산 결과,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지난해 750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은 신통치 않은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회계상의 추정치로 통계상 착시가 있다고 밝혔지만 차기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결과(발생주의 기준) 국가 ..
[17.3]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토론회 2017. 4. 17. [아시아투데이] 17.03.23 김주홍 기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성강화포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윤경 의원의 사회로 관계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의원이 ‘안성공도물류단지 신규사업 동의안 처리과정을 통해 본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안성시, ㈜이마트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00여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시 공도읍 44만4000여㎡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할 ..
[17.3] [팩트체크] 홍준표·이재명 지자체 빚 다 청산? 갚긴 했지만 방법엔 논란 2017. 4. 17. [중앙일보] 17.03.23 박성훈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18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당 자치단체의 채무 감축을 치적으로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홍 후보는 “1조원이 넘는 (경남도의) 부채를 땅 한 평 안 팔고 내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 제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부산시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이 후보 역시 “세금 한 푼 안 늘리고 예산 절약, 탈세 규제만으로 성남시 부채를 다 갚았다”며 “국가 예산도 그렇게 3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 실제 채무는 현 시점으론 0원이다. 성남시 역시 20..
[17.3][대선주자 공약검증②]이재명의 100만원 기본소득·30만원 토지배당 2017. 4. 17. [아시아경제] 17.03.07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 공약은 '기초연금'과 '토지배당'이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전국민 2800만명 가운데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0~29세 유ㆍ소ㆍ청소년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4세의 농어민이 수급대상자가 된다. 기준이 중복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캠프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아 1명을 포함해 노부모와 함께 사는 농민부부가구(6인가구)의 경우 농민배당 200만원(부부내외), 노인배당 200만원(노부부), 아동배당 200만원(두 자녀), 장애인배당 100만원(장애아) 등 모두 합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배당정책은 대토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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