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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2017. 5. 2. [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
[17.4]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2017. 5. 2.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
[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2017. 5. 2.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17.4] 의정부경전철 ‘시민공모펀드’로 해결될까 2017. 5. 2.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제시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통 4년반 만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해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의 해법으로 시민공모형 펀드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
20대 女경리, 나랏돈 3.2억 '꿀꺽' 어디 썼나보니… 2017. 5. 2. [머니투데이] 17.04.28방윤영 기자] [100만원짜리 고양이·명품가방·해외여행으로 탕진…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4년간 지방보조금 3억2000만원을 빼돌린 서울 은평구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정신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최모씨(여·2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으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1차례 총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장보험,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퇴직적립금 등을 가로챘다. 근로소득세 등은 급여 실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최씨는 원천징수된 근로소..
[17.4] 근소세 증가율, 월급인상률의 3.6배 2017. 4. 19. [내일신문] 17.04.18 구본홍 기자 '냉혹한 누진세' 구조 탓 납세자연맹, 국세통계분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67조9615억원에서 2015년 452조6148억원으로 69%(184조65..
[17.4] 의정부시민단체, 18일 경전철 대토론회 2017. 4. 17. [연합뉴스] 17.04.14 김도윤 기자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민자사업 경전철은 왜 시민에게 재앙인가?'에 대해,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이 '의정부경전철 시작과 끝, 위기냐 기회냐'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표인 현근택 변호사가 '용인경전철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시민모임은 이날 토론회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전철 파산 신청 관련 정보소통의 장이 되고자 객석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
[17.4][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진지하게 논의해야" 2017. 4. 17. [서울경제] 17.04.12 고광본 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그리스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데 공무원 등 특수계층에 혜택을 많이 줘 재정위기를 맞은 반면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도 오히려 재정이 건전한 아이러니가 있죠.” ‘최순실과 예산도둑’을 쓴 정창수 나람살림연구소장은 지난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가 사회보험 중심인데 오히려 가장 잘 사는 10분위가 더 혜택을 받고 있고 (공무원과 군인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출신이 연금을 많이 받아 훨씬 생활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처럼 천문학적 지원을 회사에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말뫼조선소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와 IT투자 등) 직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비로 투입해 성공했다”고 덧붙였..
[17.4]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국민연금 더주겠다" 호언장담...기금 고갈 숙제엔 '묵묵부답' 2017. 4. 17. [서울경제] 17.04.12 안의식 기자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복지·고용 등과 관련한 대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극히 부실하다. 많은 후보가 재원대책은 아예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시하더라도 원칙적인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원칙적인 입장이나마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증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재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공약=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월에 3,520원 올라 35만6,11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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