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TF확대경] '초고속 심사' 2차 추경…사업 미뤄 재원 마련, 괜찮나?
2020. 5. 4.
"필요 사업 판단 안 하고 기계식 행정적 판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지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초고속 심사를 하면서 '재정 부담 폭탄 돌리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시적 사업 중단으로 향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는 2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의에 속도를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등을 마치고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