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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더스쿠프 ][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30조 넘는 잉여금, 용처부터 정해라(5/9) 2020. 5. 11. 김정덕 기자 호수 387 승인 2020.05.09 08:49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때 쓰이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수두룩하다. 2019년으로 넘어온 2018년 잉여금은 무려 35조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중앙정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강원도민일보] 화천군, 행사·축제성 경비 전국 지자체 1위(5/9) 2020. 5. 11. 박명원 2020년 05월 09일 토요일 2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은 평균 0.77%로 집계된 가운데 화천군은 전국 평균 3배 이상을 상회한 2.4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화천군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쪽배축제,토마토축제 등 지역과 전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키우는 다양한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전국 상위 10위 그룹에는 화천군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 7곳이 포함됐다. 화천군에 이어 △태백시(2위·2.06%)△인제군(4..
[미디어오늘] ‘전국민’ 부정하고 ‘전근로자 고용보험’ 고집 프레임 속내는(5/8) 2020. 5. 11.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20.05.08 11:04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장기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으며 논의 시동을 걸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나랏빚 불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본 성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
[민중의 소리] ‘코로나19’ 취업 한파 겪는 20대, 학자금·생계비 마련 목적 대출 급증(5/7) 2020. 5. 11. 장윤서 기자 blackdog@vop.co.kr 발행 2020-05-07 12:21:52 수정 2020-05-07 12:21: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20대가 학자금,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3월 말 기준 총 대출액이 43조1,620억원으로 전월 대출액(41조1,107억원)보다 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대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의 대출액은 282조3,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40대 대출액은 469조5,502억원으로 전월보다 0.7% 늘었고 50대 대출액은 ..
[헤럴드경제] [사설] 후유증 10년 간다는 ‘코로나세대’ 취업 대책 시급(5/7) 2020. 5. 11. 2020-05-07 11:25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과 일부 기업이 채용을 재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아예 채용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 이유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17만6000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청년 취업난의 후유증이 오래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펴낸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청년취업 비율이 높은 서비스..
[데일리팝] [뉴스줌인] 코로나19 확산에 일자리 잃은 20대...청년층 대출 연체율・빚 ↑(5/7) 2020. 5. 11. 이지원 승인 2020.05.07 09:3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소비자들의 살림살이에도 큰 타격이 발생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단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직으로 겪는 생활고가 집중되며 대출금액과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3월말 기준 지역별 분석에 이어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전월 대비 5%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에 이어 30대에서도 총 대출 규모 및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총 대출 금액은 2.1%, 신용대출액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KBS] 강원도 3월 신용카드 사용액 12% 감소(5/7) 2020. 5. 11. 입력 2020.05.07 (09:16)수정 2020.05.07 (09:16)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올해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12%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0만 3천 원으로, 올해 2월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보기) 강원도 3월 신용카드 사용액 12% 감소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올해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12%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강원도민 1인당 평균 news.kbs.co..
[국제신문] 코로나로 취업 절벽…20대 빚 늘고 연체율 급증(5/6) 2020. 5. 11.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0-05-06 20:07:10 | 본지 6면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 3월 국내 20대 인구의 금융권 대출액과 연체액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올해 2분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경제·금융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인구의 총대출액(은행+카드)은 지난 2월보다 5.0% 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 인구의 총대출액 증가율(2.1%)은 두 번째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이자 일자리 취약 계층인..
[한겨레] 코로나 취업 한파, 빚에 쪼들린 20대(5/6) 2020. 5. 11. 등록 :2020-05-06 22:04수정 :2020-05-07 08:39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한파를 겪은 20대에서 대출액과 연체액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생활고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금융거래가 있는 20대의 총 대출액은 43조1620억원으로 나타났다. 2월 대출액(41조1107억원) 대비 5% 늘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대출액 증가율은 낮아졌다. 30대의 대출액은 282조3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고, 40대 대출액(469조5502억원)은 0.7% 늘었다. 50대 대출액(452조8129억원)은 0.1% 늘었고, 60대 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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