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0년 6월호]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_휴양·치유관광 산업, 기후·재난 비상 대응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6/1)
2020. 6. 2.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용사회란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법은 포용사회”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 공제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