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해 산재사망 2000명…산재예방사업 남은 예산 111억원 달해(6/17)
2020. 6. 2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년에 2000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산재예방 사업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111억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다수의 사업장에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8년 산재예방사업 불용률을 분석한 결과, 고용부 2018년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111억 29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집행률은 77.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전체 예산은 490억2600만원으로, 집행액은 378억9700만원이었다. 유해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