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2020. 5. 25.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억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원, 세종시 3,398원,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억, 금천구 24억,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