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 5. 12.
현황 및 문제점 : - ’20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액 73조 9,014억원. 전년 대비 3조 3,055억원(4.7%) 증가 - (세입) 이전수입 71조 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조 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 ‧ 현재 세입 수납률 44.06%, 지자체 법정이전수입 20.26%, 정부 국고보조금 21.19% 저조 ‧ 순세계잉여금 1조 8,401억원, 최근 6년간 연평균증가율 31.6%로 급증 -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조 8,286억원(95.8%), 교육일반 2조 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 (0.2%) ‧ 현재 세출 집행률 38.78%, 시설비 등 집행률 평균은 19.1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