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림브리핑 제25호] 메르스 추경실패에서 배우는 코로나 추경
2020. 3. 3.
메르스 추경실패에서 배우는 코로나 추경 15년 불용액 16조원. 본예산(375조원) 보다도 적은 결산 지출(372조원) 실집행률을 높이고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추경사업을 편성해야 임대료 인하 건물주 혜택 정책, 1+1공연티켓 불법 사례 재연 가능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메르스 추경 결산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코로나 추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다. 지난 15년 메르스 추경의 집행률를 분석해 보면, 15년 메르스 추경은 사실상 실패한 추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9.3조원의 추가 추경금액이 편성되었으나, 결산 금액은 15년 본예산 (375조원)보다도 오히려 적은 372조원만 집행 되었다. 예를들어 감염병관리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