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결산 분석] 중앙선관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240억원 사업비 과다, 매년 큰 폭 증가
2020. 3. 9.
중앙선관위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240억원 사업비 과다, 매년 큰 폭 증가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70억, 해외인사 초청연수 예산낭비 우려 - 불용액 증가,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 부족, 유사‧중복 등 전면 재검토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예산은 7,301억원이며, 지난 총선이 열린 2016년 6,382억원에 비해 14.40%가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선거가 없었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 비해 3,234억원이 많다. 선관위 예산 구성에서 인건비 비중이 3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앙선관위 최근5년간 세출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선거유무 2016 638,197 총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