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코로나19 조기 종식위해 재난기금 신속 집행 필요"

[충북일보] "코로나19 조기 종식위해 재난기금 신속 집행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련 기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브리핑에서 모든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액이 최근 급증한 반면 사용실적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23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합친 기금 현액은 5조2천억 원에 달하나 지출액은 726억 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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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해구호기금 지출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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