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림브리핑 제25호] 메르스 추경실패에서 배우는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실패에서 배우는 코로나 추경

 

15년 불용액 16조원. 본예산(375조원) 보다도 적은 결산 지출(372조원)

실집행률을 높이고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추경사업을 편성해야

임대료 인하 건물주 혜택 정책, 1+1공연티켓 불법 사례 재연 가능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메르스 추경 결산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코로나 추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다. 지난 15년 메르스 추경의 집행률를 분석해 보면, 15년 메르스 추경은 사실상 실패한 추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9.3조원의 추가 추경금액이 편성되었으나, 결산 금액은 15년 본예산 (375조원)보다도 오히려 적은 372조원만 집행 되었다.  

 

예를들어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도 추경에 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90억원에도 못미치는 8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침체된 공연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정책을 악용할 수 있는 루프홀이 존재하는 정책은 시행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인 임대료 인하 집주인에 소득세 등을 50% 인하해 주는 정책은 공연티켓 1+1 정책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짬짬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 없이 정부 세액공제 특혜만 나눠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사례는 적발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임대료 인하 집주인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인하 정책대신 소비쿠폰 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실물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 

 

이러한 집주인을 위한 실물 서비스 지원 정책은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내수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집주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 이것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테면 화훼 쿠폰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면,  꽃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정비 쿠폰을 지급하면 실제 청소 및 정비 사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부정수급 우려가 존재하고 내수경기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대료 인하 집주인에 50% 세액공제를 하는 사업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실물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도 추경 지출의 편성 지침이 되기를 권고한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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